5일 전인대서 경기부양 의지 확인
중국, 아파트 시장에 돈 돌게
5%성장 위해 부동산 특단 대책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2024년 GDP 성장률 5% 안팎을 달성할 것이라고 리창 국무원 총리가 3월 5일 오전 우리의 국회격인 전인대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부동산 리스크와 소비 침체, 미중 갈등을 감안하면 대체로 공격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주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목표치로서 경제 부양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중국은 현재 소비 심리와 투자 부진으로 성장 둔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업들의 부도로 인해 금융 리스크도 한껏 고조되고 있지요.
금융 불안은 주가 등 위안화 자산가격에 주름살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실업 압력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을 비롯해 물가가 하락하는데도 주민들은 미래 불확실성과 실업에 대한 불안때문에 더 싼 물건만 찾고 좀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 시름이 깊어지면서 중국경제가 소비 부진과 투자심리 악화, 실직 압력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 목표치를 5% 내외로 잡은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2024년 목표로 내건 1천2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가지는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내외(최소 4% 후반대)가 돼야 GDP 총량을 2020년의 두배로 늘리는 국가 중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5% 내외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펴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재정적자율을 작년과 같은 3%로 설정한 것도 경제 부양 지속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1조 위안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방침입니다. 성장회복에 주력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내외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경제 회복과 직결된 문제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기업 대출 개선과 수요 견인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가격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곳이 많은데 소비 진작을 위해선 부동산 시장을 좀 살려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디레버리징과 첨단 신흥산업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 과제로 추진중이어서 대대적인 양적완화 경기부양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올해도 '온중구진(穩中求進)', 즉 안정 성장속에 고품질 성장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미중 충돌과 함께 신냉전 대치 구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2024년 국방 예산을 7.2%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양안(중국 대만)문제에 대해선 '조국 통일의 대의를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대만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올해도 양안 긴장은 한껏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전인대는 3월 5일~11일까지 7일 동안 열립니다. 통상 폐막일에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30여년 만에 이 관행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중국 개방 기조가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