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1주일째 이어져 의료대란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벌어지는 주요인으로 '전공의 중심의 의료체계'를 지적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33.8%~46.2%다. 병원별 전체 의사 수의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전문가들은 향후 의사 파업의 피해를 막으려면 전공의 중심 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파업 때마다 응급실 등에서 주요 역할을 맡는 전공의가 빠져나가 시민이 겪는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 일본‧미국·유럽 등 주요국 전공의 비율 10% 안팎에 불과해

인턴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돼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이다. 이후 1년의 인턴 과정을 마치고 전공을 정해 3~4년 수련받는 레지던트가 된다. 이같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전공의다.

반면 전문의는 면허를 받은 의사로서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전임의(임상강사)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뒤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다.

주요 상급종합병원별 전공의 비율에 따르면 한국의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다. 서울대는 전체 1603명 대비 전공의가 740명으로 전공의 비율이 46.2%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전체 의사 1524명 대비 전공의 612명(40.2%)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의사 1382명 대비 525명(38%)다. 서울아산병원은 전체 의사 수 1676명 대비 578명(34.5%),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는 전체 의사수 857명 대비 전공의 290명(33.7%)다. 반면 일본, 미국 등 주요 병원의 전공의는 10~20%에 불과하다.

한국의 병원이 전공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전공의가 '싼값'에 쓸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월평균 임금은 397만 9000원에 불과하다. 전공의 근무시간인 주당 평균 77.7시간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 중심의 의료체계가 의사 파업의 피해를 키운다고 지적한다. 전공의들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서 핵심인 수술, 응급실, 당직 업무 등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빠져나갈 경우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전공의는 수련생이라 병원이 전문의를 많이 배치했어야 한다"며 "저임금 의사인 전공의를 많이 썼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전공의가 없다고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은 병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의사 파업 피해 막으려면…전문가 "전공의 의존도 낮춰야"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의사들의 파업이 의료기관 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2020년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일어난 의료계 파업이 예측과 달리 의료기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분석했다. 기존 전공의에 의해 응급실 진료가 시행됐다면 파업 기간동안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숙련도 높은 전문의가 메꿨기 때문이다.

의료윤리학회는 연구 결과에 대해 전공의 대신 투입된 전문의에 의해 불필요한 검사가 생략됐다고 평가했다. 적은 시간의 투자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정 교수는 "전문의가 진료하면 의료서비스는 더 좋아질 수 있다"며 "병원이 앞으로 책임을 지고 전문의 중심으로 배치를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문의 공급할 때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을 수가로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도 "대형병원들의 전공의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의료 체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은 한 10% 수준인반면 한국는 30~40%, 어떤 병원은 거의 50%에 육박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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