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녹색산업 수출 100조 달성...개도국 환경난제 집중 공략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09:02

환경부,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발표
'27년 예비그린유니콘 10개·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28년 녹색융합클러스터 10곳 조성…K-녹색산업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녹색산업 해외수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해외 환경사업 수요를 주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중앙아시아·중남미 등 개도국 환경난제 수요를 적극 공략해 지속 가능한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녹색산업 해외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녹색채권 발행비용 및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4년간('24~'27년) 매년 5조원씩 총 20조원을 녹색시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2024~2028년 5년간 4000억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가능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탑(TOP)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TOP 녹색산업 육성방안 [자료=환경부] 2024.02.26 jsh@newspim.com

◆ 글로벌 수준 녹색 기업 육성…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 확대

우선 글로벌 수준의 녹색기업 육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예비그린유니콘기업 10개, 그린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 보유 기업의 공격적 발굴과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그린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정부는 창업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실증처 제공, 판로확보,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적극 돕는다.

특히 재정융자 및 녹색정책금융 지원 확대('24년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4200억, 녹색정책금융활성화 1조1000억 규모), 신규 녹색채권 발행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총 3조1600억원 규모)을 확대한다.

예비그린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기업에 사업화 지원, 클러스터 입주, 융자·투자, 홍보컨설팅 등 지원을 집중한다. 특히 담보력 한계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업해 보증을 제공한다.

녹색산업 혁신기술의 전략적 확보와 사업화 노력도 꾀한다. 특히 기후기술, 폐기물 에너지화 등 세계 최고에 근접한 글로벌 TOP 10 녹색기술을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글로벌 TOP 10 녹색기술 개발 [자료=환경부] 2024.02.25 jsh@newspim.com

2028년까지 녹색융합클러스터 10개소를 조성해 'K-녹색산업' 국내 성장기반도 확보한다. 지역 산업 연계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고, 물 산업 특화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지역 연계 모델을 만들고, 지방시대 녹색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특히 2030년까지 기술별 성숙기 예측을 반영한 수요 맞춤형 물산업 인력양성 로드맵('24)에 따라 물 산업 특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 녹색 금융‧투자 활성화…녹색 신시장 창출

녹색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녹색 신시장 창출도 돕는다.

우선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비용 및 녹색금융지원을 통해 매년 5조원('24~'27)씩 총 20조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도 신설('24~'28, 4000억원)한다.

또 녹색 신시장 창출의 일환으로 물 재생에너지 연계시장을 활성화한다. 물에너지 공급자와 지역 내 수출기업을 연계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수요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 수력·조력·수상태양광 등 활용 가능한 물에너지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바이오수소로 전환하는 연료 생산시설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연간 3960톤(t) 생산이 목표다.

[자료=환경부] 2024.02.25 jsh@newspim.com

지속 가능한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해 2027년까지 해외수출 100조원 달성 계획도 세웠다. 특히 해외 환경사업 수요를 주도적을 발굴할 계획이다. 동남아·중앙아시아·중남미 등 개도국 환경난제 수요 공략과 함께 지역별 녹색전환 기술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녹색산업계-정부 간 소통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간 공동 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환경산업별 분과위원회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 소통을 추진한다.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분기별 핵심 소통 대상을 선정해 간담회도 실시한다.

고성능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개편에도 나선다.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고, 주행거리·충전속도·배터리 재활용성 등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한다.

녹색산업계-정부 간 소통 강화방안 [자료=환경부] 2024.02.2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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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李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