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녹색산업 수출 100조 달성...개도국 환경난제 집중 공략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09:02

환경부,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발표
'27년 예비그린유니콘 10개·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28년 녹색융합클러스터 10곳 조성…K-녹색산업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녹색산업 해외수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해외 환경사업 수요를 주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중앙아시아·중남미 등 개도국 환경난제 수요를 적극 공략해 지속 가능한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녹색산업 해외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녹색채권 발행비용 및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4년간('24~'27년) 매년 5조원씩 총 20조원을 녹색시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2024~2028년 5년간 4000억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가능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탑(TOP)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TOP 녹색산업 육성방안 [자료=환경부] 2024.02.26 jsh@newspim.com

◆ 글로벌 수준 녹색 기업 육성…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 확대

우선 글로벌 수준의 녹색기업 육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예비그린유니콘기업 10개, 그린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 보유 기업의 공격적 발굴과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그린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정부는 창업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실증처 제공, 판로확보,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적극 돕는다.

특히 재정융자 및 녹색정책금융 지원 확대('24년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4200억, 녹색정책금융활성화 1조1000억 규모), 신규 녹색채권 발행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총 3조1600억원 규모)을 확대한다.

예비그린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기업에 사업화 지원, 클러스터 입주, 융자·투자, 홍보컨설팅 등 지원을 집중한다. 특히 담보력 한계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업해 보증을 제공한다.

녹색산업 혁신기술의 전략적 확보와 사업화 노력도 꾀한다. 특히 기후기술, 폐기물 에너지화 등 세계 최고에 근접한 글로벌 TOP 10 녹색기술을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글로벌 TOP 10 녹색기술 개발 [자료=환경부] 2024.02.25 jsh@newspim.com

2028년까지 녹색융합클러스터 10개소를 조성해 'K-녹색산업' 국내 성장기반도 확보한다. 지역 산업 연계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고, 물 산업 특화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지역 연계 모델을 만들고, 지방시대 녹색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특히 2030년까지 기술별 성숙기 예측을 반영한 수요 맞춤형 물산업 인력양성 로드맵('24)에 따라 물 산업 특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 녹색 금융‧투자 활성화…녹색 신시장 창출

녹색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녹색 신시장 창출도 돕는다.

우선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비용 및 녹색금융지원을 통해 매년 5조원('24~'27)씩 총 20조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도 신설('24~'28, 4000억원)한다.

또 녹색 신시장 창출의 일환으로 물 재생에너지 연계시장을 활성화한다. 물에너지 공급자와 지역 내 수출기업을 연계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수요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 수력·조력·수상태양광 등 활용 가능한 물에너지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바이오수소로 전환하는 연료 생산시설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연간 3960톤(t) 생산이 목표다.

[자료=환경부] 2024.02.25 jsh@newspim.com

지속 가능한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해 2027년까지 해외수출 100조원 달성 계획도 세웠다. 특히 해외 환경사업 수요를 주도적을 발굴할 계획이다. 동남아·중앙아시아·중남미 등 개도국 환경난제 수요 공략과 함께 지역별 녹색전환 기술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녹색산업계-정부 간 소통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간 공동 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환경산업별 분과위원회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 소통을 추진한다.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분기별 핵심 소통 대상을 선정해 간담회도 실시한다.

고성능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개편에도 나선다.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고, 주행거리·충전속도·배터리 재활용성 등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한다.

녹색산업계-정부 간 소통 강화방안 [자료=환경부] 2024.02.2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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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