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청양고추 등 출하장려금 신규 지원…2% 물가 조기 안착"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09:35

최상목 부총리, '경제현안 관계장관간담회' 개최
출하장려금 신규 지원…농축수산물 300억 투입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물가 불안요인 총력대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청양고추, 오이, 애호박에 킬로그램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겠다"며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요인에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와 관련 경제현안 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22 plum@newspim.com

참석자들은 "1월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관계부처는 먼저 2~3월에 농축수산물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품목별 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비교해 사과는 56.8% 증가했다. 이어 토마토(51.9%), 배(41.2%), 대파(60.8%), 감귤(39.8%), 오징어(12.0%), 오이(10.4%) 등의 가격도 급증했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이달 중으로 전량 도입한다. 또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킬로그램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최근 지정학적 불안정함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날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하고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의 경우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다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