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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두번째 법무부 장관 취임…'한동훈 정책' 이어갈 듯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2:36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4:21

수사·재판 지연 해소 중점 과제…"대응책 마련할 것"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법무부 주요 정책 이어가
검찰 인사 연기…"조직 안정 위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다. 일각에서 예상한 검찰 인사까지 미룬 박 장관은 전임 장관부터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이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떠난 지 두 달 만에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된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장관이 앞서 '한동훈 법무부'의 정책에 여러 차례 깊은 공감을 표현한 만큼,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형사사법절차 지연 문제 해소 방향이다.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대법원도 재판 지연 등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박 장관도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등 한 전 장관이 추진한 법무부 주요 정책도 이어가게 됐다.

이중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고위험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등은 여전히 인권 문제 등 논란과 우려가 계속 나오는 정책들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하며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 인사는 연기됐다. 앞서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1기들이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간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 인사 조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특히 검찰 내 실질적 넘버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주요 보직 교체설이 나오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취임 후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고, 대검찰청은 일선 고·지검장들에게 이같은 소식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당시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인사는 안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으며, 오후 3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합동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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