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혁신·쇄신 필요...이재명,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3선이 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해서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추후 법과 시행령을 잘 만들어 보겠다"
경기 성남분당을 현역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4월 총선에서 3선을 향한 포부와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 전략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선거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 심판"을 내세우며 총선 공략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정권을 내준 것으로 이미 끝난 거다. 지금 전 정부를 탓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탓하는 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신이 없다는 걸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현재 민주당의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을 최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설 지나 민주당에 대한 질책도 꽤 있었다. 혁신하거나 쇄신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한다.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좀 가슴 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공천 혁신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우리도 면접을 했고 앞으로 전략지역, 단수, 경선 지역이 발표될 텐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쇄신의 모습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대한 국민들로부터도 우리가 계속 채찍을 받을 거라고 본다"며 "최근 2~3개월 동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분당을은 예상 격전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분당을 탈환을 위한 고심에 빠져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곳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분당의 전반적인 요즘 민심이 궁금하다
▲지금 분당 민심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직은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가장 많이 이긴 지역이 분당을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겼을 때 분당은 15% 정도 차로 졌다. 그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정치, 민생의 어려움으로 찍은 사람들도 고민하는 흔적이 보인다. 아직은 그 표가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 오고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도 안 보이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투표에 기권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본다. 기권하지 말고 대안 정당인 민주당을, 또 김병욱을 선택해달란 호소를 하는 게 현재 상황이다.
-본인의 개인기나 강점은 무엇인가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러운데, 저는 한결같다. 의원 되고 나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모습, 의원 같지 않은 의원, 권위 의식 없고 주민들과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전화 잘 받는 의원, 문자 답 잘 해주는 의원, 막걸리 소주를 좋아하는 의원의 이미지가 있다.
그동안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 쭉 배출돼 왔는데, 사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이다 보니 지역구 활동에 소홀했었다. 그래서 지역 민원들이 좀 쌓여 있었다. 과거엔 그나마 신도시 중반기까지 왔으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넘겼는데, 신도시가 30년이 넘으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주민들도 정당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역구 민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의원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있는 거다. 저는 그 부분에서 어필하는 거다.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 발로 뛰며 주민과 호흡하고 주민에 귀 기울이고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구체적인 시민 편익에 기여하는. 뭔가 가져다주는 정치적 과정을 보여주는 게 김병욱의 나름대로의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 성과를 낸 법안은
▲의원 생활하며 가장 보람된 것 중 하나가 관내 18개 초등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다 지어준 거다. 제가 2016년에 국회에 입성했을 때 미세먼지가 창궐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교실에서 시간을 허비했다. 실내 수업을 한 거다. 알아보니 다른 도시에선 학생들이 미세먼지나 황사 오면 실내 체육관 가서 활동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었다.
천당 아래 분당인데 왜 이 모양이냐고, 살펴보니 30년 전 눈높이로 학교를 지었더라. 실내 체육관을 짓지 않고 학교를 개교한 거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인이 안 챙긴 거다. 이 아이들을 위해 체육관을 지어주는 게 나의 큰 소명이고, 정치적 목표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초선과 재선 초반 때 거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것으로 인해 제가 일하는 의원이란 이미지를 심어준 하나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30년 전 눈높이 분당 신도시다. 시니어들이 나가서 쉴 수 있는 문화생활과 체육 생활할 공간이 부족하다. 제가 금곡공원 스포츠 센터를 국비 유치해서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수내 도서관. 분당은 짜여진 도시여서 새로운 시설물을 하나 갖다 놓기가 아주 어렵다. 땅이 없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려움 속에서 보좌진과 함께 노력해서 금곡공원 스포츠센터는 곧 개관하고 수내도서관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관한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람차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오지 않은 사업이 기억에 남는다.
-최근에 통과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 과정은 어땠나
▲원래 법안명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법이었는데 흔히 알려진 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다. 이 법은 제가 이 법을 통과시켜서 갖는 효능감, 또 주민 기대감을 맛볼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 입법활동이란 게 이런 거구나, 더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신도시 특별법은 신도시만의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또 하나가 국가 균형 개발에 역행하는 거 아니냔 논란도 있던 법이다. 제가 원래 금융 경제 전공이지만, 상임위를 국토위로 옮겨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국토위 들어가보니 신도시 출신 의원이 저밖에 없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사를 보면 연말까지 이 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은 저밖에 없었다. 나머지 의원들은 다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정도로 어려웠다.
국토위 내부 논의만으로 끌고 가기엔 쉽지 않을 거라 판단해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설득했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민주당이 연말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재건축이란 게 주거 환경을 더 개선시키려고 하는 주민 입장에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문제다. 어차피 공동 주택은 노후화하는데 언젠가 재건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도 공감해서 저랑 같이 기자회견도 하게 됐다. 민주당이 2023년 12월 말까지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발표하게 된 거다. 그게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 이후 급물살을 타서 재건축특별법이 작년에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법이 용적율 상향,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 통합 심의, 이주단지 건설, 기부채납에 있어서 임대 아파트뿐 아니라 분양 아파트, 생활형 SOC, 기반시설 또 나아가서 현금까지도 가능하게 한 법이다.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 사업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법이라고 본다. 이 법이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돼서 잘 운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민주당이 반기업 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모임'을 이끌기도 했는데
▲우리가 반기업 친기업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기업주를 잘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영세기업을 노동과 자본이라는 대립적 구도로 보는 게 맞는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기업하기 어려워졌다. 예전 고성장 시대 때는 기업하기 쉬웠고, 기업하면서 이익도 잘 내는 건데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지 꽤 됐다. 기업하기도 어렵고. 기업해서 이익을 내기도 더 어려운 거다.
작은 기업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중 핵심이 벤처 스타트업이다. 제가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나 복수의결권을 갖고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지적한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건 벤처 스타트업이 자본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단 거다. 그런 자금 조달 과정에서 흔들리는 경영권을 어떻게 하면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경영권을 잘 이어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나온 법이다.
특히 복수 의결권은 무려 8명이 본회의장에서 치열한 토론을 했다. 난 이런 게 진정한 본회의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보통은 상임위를 통과하면 거수기에 불과하다. 제가 비록 민주당이지만, 찬성으로 토론을 했다. 제가 안 했으면 또 부결됐을지도 모른다. 의원 8명이 찬반을 치열하게 논의해서 결정한 법을 특정 시민단체가 반기업법이라고 낙인을 찍으면 그럼 국회는 뭔가. 정당을 떠나서 8명이 나와서 찬반 토론을 치열하게 해서 통과된 거다. 그런 의회의 기본적 의사결정 구조를 인정해 주는 게 당연한 거다. 자신들의 교조적, 이념적 가치관으로 네이밍 하는 게 사실 말이 안되지 않나.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기를 가져오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을 최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설 지나서 가장 큰 건 고물가. 특히나 민생 어려움이 가장 크게 들렸다. 도대체 정부는 뭐 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그다음 민주당에 대한 질책도 꽤 있었다. 혁신하거나 쇄신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한다.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좀 가슴 아프게 들어야 한다.
이제부터 공천 혁신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우리도 면접을 했고 앞으로 전략지역, 단수, 경선 지역이 발표될 텐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쇄신의 모습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대한 국민들로부터도 우리가 계속 채찍을 받을 거라고 본다. 최근 2~3개월 동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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