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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영등포을' 김민석, 4선 도전..."정치 본령인 국가 위해 일할 역량 갖춰"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7:27

'운동권 청산론'엔 "글로벌 경험·정책 역량 갖춰" 반박
'천원의 아침밥'·'경로당 점심 제공' 등 아이디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3선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영등포을 지역에서 4선 출사표를 던졌다. 15·16대 최연소 국회의원이던 그는 21대에 당선되면서 18년 만에 국회에 복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공백 동안 성찰하고 숙성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4선이 되면 진짜 정치의 본령인 국가와 지역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세계를 위해 일할 준비와 역량을 갖췄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이 현역으로 지키고 있는 영등포을 지역구는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곳으로 이번 총선에서 접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최근 12년 동안 민주당이 의석을 수성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구청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어주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언론인 출신의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 등 두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과 양민규 전 서울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김 의원은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 대표적인 86세대로 꼽힌다.

김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주장하는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별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운동권 청산론의) 취지가 실력이 없거나 투쟁만 하는, 세상의 흐름에 둔감한 것을 뜻할 텐데 저는 여야 정치권을 통틀어 글로벌한 경험과 감각, 정책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까지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정책통'으로 꼽히는 그는 최근 화제가 된 대학생들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 점심 제공'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여의도·대림은 전체적인 재구조화와 재개발 욕구가 강하다. 신길은 재개발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고 타운이 형성돼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 되도록 교육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2~3년 이내에 확실히 틀을 잡을 수 있는 청사진과 핵심 과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다음은 김민석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의 일부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15·16대 최연소 국회의원을 거쳐, 21대까지 어느덧 3선 의원이시다. 이번에 당선되게 되면 4선 의원이 되는데, 4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 이번에 당선되면 4선이지만 이번 3선의 임기는 초선의 마음으로 해왔다. 아시다시피 15·16대 때 제가 최연소였는데 그 사이 18년의 정치 공백이 있었다. 공부도 했고, 성찰하고 숙성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4선이 되면 이제 진짜 정치의 본령인 국가와 지역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세계를 위해 일할 준비와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때가 됐다.

-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시다.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전 당협위원장이자 언론인 출신인 박용찬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를 것 같다. 여권이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운동권 청산론'이지 않나.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
▲ 아직 상대가 어떤 분이 될지 제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어떤 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다.
운동권 청산 부분은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는 지혜롭고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만약 저를 상대로 (운동권 청산론) 프레임을 잡을 경우 그게 별로 먹히지 않을 것 같다. (운동권 청산론의) 취지가 실력이 없거나 투쟁만 하는, 또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 둔감한걸 뜻할 텐데 제가 현재 정치권 여야를 통틀어서도 글로벌한 경험과 감각, 정책 생산 역량 등이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일반화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여의도가 지역구인 정치 1번지인 영등포을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영등포을은 '한강벨트'에 속한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힐 것 같은데, 영등포뿐 아니라 용산·중·성동·동작 등 이런 지역의 판세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 흔히 서울에서 한강 벨트라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빡빡한 곳이다. 이 당에서나 저 당에서나 특히 영등포구는 국회가 있는 지역으로서 사실상 정치 1번지이자 의회 1번지다.
여의도를 포함한 대림·신길동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다. 어떤 당을 지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표를 주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곳이다.
제가 이 지역에서 여러 번 출마했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식이나 표심을 그런 차원에서 보고 굉장히 신중히 임하고 있다.

-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정책통'으로 꼽히지 않나. 최근 국민의힘이 경로당에서 주7일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그보다 앞서서 주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이야기했고. 이 공약에 의원님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다고 하던데
▲ 당의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이 대표적인 당의 정책 기구인데, 제가 둘 다 경험해보는 행운을 누렸다.
주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이라는 정책의 네이밍도 짓고, 그걸 전국 차원의 정책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저희 지역인 영등포에서 시범 실시하자고 해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 내년부터 반영할 2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2~3년 정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할 수 있다고 본다.
의식주 문제 중에 식의 문제가 중요하고 최근 경제도 어렵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되지 않았나.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의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할 때가 됐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더 나아가 어르신들이 많으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단체도 경로당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주7일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당 주5일 점심 제공의 파장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따라했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7일 점심 제공은 급히 모방한 정책의 성격이 좀 있다.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은 경로당에 오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과연 효율적인지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주말에는 다른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저출생정책인 '출생기본소득'에도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던데
▲ 정책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거다. 현장에 나가서 국민과 대화해보면 (저출생 문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한다. 찔끔찔끔 주면 안 된다. 화끈하게 줘야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가급적으로 목돈으로 줘야 한다. 또 할 수 있다면 집까지 결혼이나 애를 낳으면 줘야한다는 게 보통 국민의 생각이다. 이걸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재정적으로 지탱 가능하게 현실화하느냐가 정치의 숙제다.
저는 저출생 문제에 기본소득의 문제를 결합할 조건이 됐다고 본다. 출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주자는 개념이다. 출생되는 아이를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주자고 할 경우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저출생 문제를 기본소득이라는 이론과 결합시켜 고민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국민적 토론을 해보자고 했기에 사회적 공론의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적절했다고 본다.

- 영등포을 지역 현안은 무엇이 있나
▲ 저희 지역은 여의도·신길·대림 이렇게 구성돼 있다. 여의도·대림은 전체적인 재구조화와 재개발 욕구가 강하다. 신길은 재개발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고 타운이 형성돼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 가급적 교육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2~3년 내에 확실히 틀을 잡을 수 있는 청사진과 핵심 과제를 갖고 있다.

-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여의도와 관련된 문제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부산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는 적절치 못한 접근법이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영등포구를 찾아서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 시장도 본인은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얘기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20년간 글로벌 금융허브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잘 안됐다. 왜 안 됐느냐면 홍콩이나 싱가포르한테 안되는 거다. 금융허브가 되려면 영어가 돼야 하고 국제적인 정주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서울조차도 글로벌 금융허브, 아시아 금융허브로 못 가는 상황인데, 이럴 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 산업은행을 여의도에서 뺀다는 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

- 이번 총선을 두고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평화, 민생, 경제 그리고 저출생 문제 등이 국가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잘하면 좋겠다. 그런데 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협력의 정치 문화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싸우는 것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위기 극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과제는 그런 위기 극복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근데 현재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을 하겠나. 대통령 말을 쭉 따라하는 국민의힘이 하겠나. 최대 목표가 30석인 제3세력이 하겠나. 결국 민주당이 그런 위기 극복의 주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IMF 극복과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극복 등 민주당은 위기 극복의 DNA도 있고 경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한 석이라도 더 승리해 총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

-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등 최근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듯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연일 화제였다. 공천 물갈이를 예고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 정치는 늘 통합되고 혁신돼야 한다. 정치에서 자기 목소리와 비전, 정책이 명료하지 않다면 굳이 정치를 더 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평가할 때 저는 비교적 그 목소리가 명료하고 정책적으로도 준비돼 있다. '해야할 일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뛰는 거다.
통합만 강조해서는 되지 않다. 통합과 혁신은 늘 동시에 강조돼야 하고 아마 이 대표의 말은 혁신의 측면을 강조한 게 아닌가 이해한다.

- 향후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 저는 늘 민족과 세계에 기여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비교적 정치를 일찍 시작해 많은 굴곡을 겪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정치로 돌아왔다. 스스로 돌이켜볼 때 이제는 역사와 후대를 생각하며 본격적으로 국가에 기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음 4년을 국민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영등포에서도 또 대한민국에서도 그야말로 마지막 임기라고 생각할 정도의 각오로 전력을 다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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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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