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부담증가 심각, 금리 부담 완화
올해 본격적 금리인하 전망, 버티기 자금 수혈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이 76조원 규모의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55조원의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중견·중소기업에 집중한다. 대기업보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전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이들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들의 대출규모가 전체 기업대출의 85%에 달한다는 점에서 고금리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금리인하가 시작되는만큼 올해말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총 76조원 규모다.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20조원)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15조원)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40.6조원) 등이 주요 골자다.
◆고용 80%는 중견·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중견·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해 국가경제 전체의 부흥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은 3000개로 전체 기업 41만여개 중 0.8%에 불과하지만 매출은 3324조원(49.8%)으로 과반에 가깝고 수출은 4447억달러(65.2%)로 2/3에 달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중견기업(자산 5000억원 이상)은 6000개로 1.3%에 불과하지만 매출과 수출액은 961조원(14.4%)과 1239억달러(18.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규모 역시 158만명(12.7%)에 달한다.
특히 중견기업은 기술투자나 해외판로개척 등에 따라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대기업 편중 현상으로 인해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중소기업(대·중견기업 외)은 40만5000개로 전체 기업의 97.8%를 차지한다. 규모가 큰 만큼 전체 기업매출의 35.8%(2393조원)을 차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체 기업고용의 67.9%(840만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수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에 비해 중견·중소기업이 고금리의 여파를 더욱 강하게 받으며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금사정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본격적인 금리인하가 시작되는만큼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 금리인하 시점 관건
우선 중견기업은 신사업 진출이나 투자확대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권이 투자를 집중한다.
이에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는 한국성장금융에서 모펀드를 조성하되, 민간 자펀드 회사들을 선정해 철저히 시장 논리에서 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들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총 6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한 건 중견기업 대출금리가 가장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중견기업 평균 이자율은 4.56%로 대기업 3.25%는 물론, 중소기업 3.52%에 비교해 1%p 이상 높다. 대기업은 자금회수안정성에 따른 특혜를, 중소기업은 정책금리지원을 받지만 중견기업은 이들 모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만 조금 낮춰도 숨통이 트인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중소기업 지원은 고금리 고통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고금리 직전인 2019년과 지난해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비교하면 분기 매출액은 26억3000만원에서 29억2000만원으로 11% 가량 늘었다.
반면 평균대출액은 14억8000만원 19억4000만원으로 31% 늘었으며 특히 평균금리는 3.50%에서 5.31%로 2%p 이상 급증했다. 기업 성장보다 금융부담이 월등히 커졌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에 이자보상배율 1미만 비중이 26.1%에서 36.9%로 41%나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금융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미만이면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거나 오히려 부족하다는 의미로 통상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과 1조원 규모의 가산금리 유예 프로그램,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중 17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집중한다. 올해 하반기 본격화되는 금리인하 구간까지만 버틸 수 있는 동력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며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