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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중견·중소기업 '휘청'…'버티기 자금' 긴급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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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금융권 전용펀드 등 중견기업에 15조 집중
중소기업 금융부담증가 심각, 금리 부담 완화
올해 본격적 금리인하 전망, 버티기 자금 수혈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이 76조원 규모의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55조원의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중견·중소기업에 집중한다. 대기업보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전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이들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들의 대출규모가 전체 기업대출의 85%에 달한다는 점에서 고금리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금리인하가 시작되는만큼 올해말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15 peterbreak22@newspim.com

지원방안은 총 76조원 규모다.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20조원)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15조원)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40.6조원) 등이 주요 골자다.

◆고용 80%는 중견·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중견·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해 국가경제 전체의 부흥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은 3000개로 전체 기업 41만여개 중 0.8%에 불과하지만 매출은 3324조원(49.8%)으로 과반에 가깝고 수출은 4447억달러(65.2%)로 2/3에 달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중견기업(자산 5000억원 이상)은 6000개로 1.3%에 불과하지만 매출과 수출액은 961조원(14.4%)과 1239억달러(18.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규모 역시 158만명(12.7%)에 달한다.

특히 중견기업은 기술투자나 해외판로개척 등에 따라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대기업 편중 현상으로 인해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중소기업(대·중견기업 외)은 40만5000개로 전체 기업의 97.8%를 차지한다. 규모가 큰 만큼 전체 기업매출의 35.8%(2393조원)을 차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체 기업고용의 67.9%(840만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수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에 비해 중견·중소기업이 고금리의 여파를 더욱 강하게 받으며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금사정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본격적인 금리인하가 시작되는만큼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 금리인하 시점 관건

우선 중견기업은 신사업 진출이나 투자확대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권이 투자를 집중한다.

이에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는 한국성장금융에서 모펀드를 조성하되, 민간 자펀드 회사들을 선정해 철저히 시장 논리에서 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들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15 peterbreak22@newspim.com

총 6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한 건 중견기업 대출금리가 가장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중견기업 평균 이자율은 4.56%로 대기업 3.25%는 물론, 중소기업 3.52%에 비교해 1%p 이상 높다. 대기업은 자금회수안정성에 따른 특혜를, 중소기업은 정책금리지원을 받지만 중견기업은 이들 모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만 조금 낮춰도 숨통이 트인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중소기업 지원은 고금리 고통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고금리 직전인 2019년과 지난해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비교하면 분기 매출액은 26억3000만원에서 29억2000만원으로 11% 가량 늘었다.

반면 평균대출액은 14억8000만원 19억4000만원으로 31% 늘었으며 특히 평균금리는 3.50%에서 5.31%로 2%p 이상 급증했다. 기업 성장보다 금융부담이 월등히 커졌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에 이자보상배율 1미만 비중이 26.1%에서 36.9%로 41%나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금융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미만이면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거나 오히려 부족하다는 의미로 통상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과 1조원 규모의 가산금리 유예 프로그램,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중 17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집중한다. 올해 하반기 본격화되는 금리인하 구간까지만 버틸 수 있는 동력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며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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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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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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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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