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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이자환급·금리인하 속지 마세요"...금융권, 사기범죄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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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시장
신청 없어도 대출계좌로 자동입금
별도 신청 및 추가 대출 요구 등은 모두 '사기'
개인정보요청 등 의심되는 문자·전화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설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환급을 노린 각종 '피싱' 범죄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갈아타기) 열풍에 편승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차주들의 대처가 가장 중요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에 대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이 시작된다.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만약 다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라면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액이 차주당 3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지난해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권 모두에서 강조하는 건, 이번 이자환급이 별도의 신청 없이 차주가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별도 가입을 유도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5일부터 이자환급 대상 차주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환급시기와 금액 등 상세내용을 안내하고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해 금융사기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한 사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9일 시행된 주담대 갈아타기는 1인당 평균 연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14일(영업일 기준)만에 1만6297명, 총 2조9000억원이 대출 대환을 신청했다. 31일 시작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역시 1시간만에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관심이 뜨겁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별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 상품에 가입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최근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거짓 '미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거나 신분증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관련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문자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차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현금 확보가 필요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체들의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테마주 등 시장메타 열풍에 편승한 불법리딩방 등 각종 금융범죄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다양한 금융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차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만큼 각별한 주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자환급을 노린 '피싱' 사기가 가장 우려된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 및 추가 대출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모두 불법이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고 환급액도 자동 입금된다.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는 모두 무시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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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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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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