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3.3% 증가…기업방문 비중 25%
공정위, 2023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 공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17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사·정책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조사속도가 빨라졌다는 긍정적 평가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1716건으로 조사됐다. (그래프 참고). 이는 전년(1661건) 보다 3.3%(55건) 증가한 수치로 하반기 들어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외부인 접촉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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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4.02.13 plum@newspim.com |
접촉사유별로는 자료제출·의견청취가 7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장조사(252건), 진술조사(165건), 디지털증거수집(161건), 절차진행문의(142건), 이행관리소송대응(6건) 순이다. 사건 외 접촉사유로는 법령문의(173건), 강연 등 외부활동(34건), 기타(74건) 등이 집계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접촉한 외부인 수는 전년(3073명) 보다 10%(273명) 들어난 3344명이다. 유형별로 법무법인(56개사·2491명)을 제일 많이 만났고 그 다음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76개 집단·851명)을 접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시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도입했다. 공정위 출신 고위관료들이 대형로펌에 취직하거나 공정위 직원에 청탁하는 이른바 '로비스트 관행'을 없애고자 마련됐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도리어 공정위 직원들을 위축케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받고 기업을 조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외부인 접촉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 자체를 줄이는 위축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정위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도입 첫해인 2018년 2851건에서 제도가 확대된 2019년 542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외부인 접촉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2020년 3059건, 2021년 2128건, 2022년 1661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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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4.02.13 plum@newspim.com |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작년 2월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공정위 업무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사·정책 인력을 완벽히 분리하고 조사관리관을 신설해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사무처장은 정책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는 체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직개편 이후 사건처리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건부서는 사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늘어났다"며 "사건 처리 수가 늘어나니 외부인 접촉 보고 수도 자연스레 증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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