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금감원·건보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3건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5:50

지난 1월 업무협약 체결 후 공동조사협의회 구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과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혐의 3건에 대해 공동 조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해 신속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다.

3건의 사건은 우선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또는 실제 고가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이다.

또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과 브로커, 환자등과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건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침해 방지 및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1 leemario@newspim.com

앞서 세 기관은 최근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해 대형화,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이후 이들은 공동조사협의회를 열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각 기관 제보자를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 방식을 구체화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한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올해도 하면서 신속한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과 수사 지원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유념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