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6년까지 EDCF 13.8조 승인…아시아·그린분야에 재원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09:00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발표…3년간 6.5조 집행
2025년까지 비구속성 60%…우크라이나 등 공여 신규 체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13조8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6조5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고 우크라이나 등 4개국과 공여협정을 신규 체결한다. 비구속성은 종전과 같이 60%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 EDCF, 3년간 6.5조 집행…아시아 재원 60~70% 집중

[피보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아프리카 남수단 피보르 일대 여성들이 6일(현지시간) 제방을 무너뜨리고 범람한 나일강 물을 헤치며 걸어가고 있다. 2020.10.07 kckim100@newspim.com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EDCF 신규 사업 승인 규모는 2026년까지 3년간 13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4조5000억원, 내년 4조6000억원, 2026년 4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집행액은 올해 2조, 내년 2조1694억원, 2026년 2조3277억원이다.

정부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 등을 반영해 그린·디지털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그린 분야는 최근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 목표를 올해 20억 달러에서 2026년 25억 달러로 대폭 높였다.

디지털 분야도 우리 기업의 정보통신(ICT) 경쟁력과 수원국의 디지털 전환 촉진 의지를 반영해 올해 10억 달러에서 2026년 12억 달러로 상향했다.

정부는 우리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재원 60~70%를 집중한다. 아프리카는 20~30%, 중남미는 10~20%로 각각 배분한다.

인태전략 등 대외정책과의 연계가 크고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에 재원을 집중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고려해 아프리카 지원규모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2.07 plum@newspim.com

EDCF 신규 협력국도 발굴한다.

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 인도,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와 EDCF 기본 약정(F/A)을 신규로 체결한다. 각각 21억 달러, 40억 달러, 10억 달러,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승인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계은행(WB)의 소득그룹 분류에 따른 비구속 전환여부를 확인 후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F/A 국가인 방글라데시(30억 달러→50억 달러), 캄보디아(15억 달러→30억 달러), 우즈베키스탄(10억 달러→20억 달러) 등 7개국은 지원을 확대한다.

◆ 비구속성 60% 목표 유지…승인기간 2년9개월로 단축

2025년까지 비구속성 60% 목표는 지속 추진한다. 비구속성 원조는 공여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주요 협력국의 비구속성 전환을 대비해 우리 기업이 상세설계에 참여하는 등 비구속성사업 수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도로 건설 등 수주 실익이 낮은 사업은 비구속성을 허용해 경전철·매트로 등 고부가사업 구속성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07 plum@newspim.com

EDCF 제도개선을 위해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도 명확화한다. 사업승인부터 본구매 계약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4년에서 2년9개월로 대폭 축소한다.

동시에 수원국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관리컨설턴트 현지 파견, 완공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EDCF 사업의 품질 제고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우리 기업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애로사항인 환율 변동 리스크, 물가상승 위험, 수원국 세금 부담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일례로 현재 구속성 차관은 원화표시 차관 원칙으로 기업이 환리스크를 부담하지만 외화금고 신설을 통해 현지화 비중 80% 이상 사업에는 외화표시 차관을 지원한다.

또 수원국마다 EDCF 사업 세금처리 원칙이 상이해 세 부담 리스크가 존재했는데, 앞으로 수원국 과세정보 분석 제공과 차관계약·입찰서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시중은행에 외화계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EDCF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서 회수 원리금을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활용하고 이를 통한 환전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정상외교와 사전 연계를 강화해 우리기업 관심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DCF 예산을 면밀하게 집행하기 위해 주요 수원국과 공동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사무소 중심으로 주기적인 이행점검과 집행을 독려한다.

정부는 올해 EDCF 대학생 서포터즈 30명을 선발해 상·하반기 각 15명 내외의 청년을 개도국 현지사무소로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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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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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