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대한민국의 민생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이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저출생 위기 관련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나"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회견문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며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다"며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이라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나"라 일갈했다. 

이어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 아닌가. 그런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튼다"며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나"라며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성적표"라고 맹공했다. 

또 이 대표는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에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한국 합계출산율 수치를 듣고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라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저출생·인구 위기를 짚었다.

그는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다"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난다"면서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다"며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나"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 달린 문제"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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