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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국회의원 체면이'...박병석, 3년간 대표법안 5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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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7일 발표...대표법안 발의 저조 전체 3위 성적표
"불출마 상관없이 공천 배제 평가"..."의원 의무 무시, 비판해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지난해 11월 불출마 선언을 했던 6선의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이번엔 시민단체의 공천 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이 불출마 선언 당시 '봉사하고 싶다'며 사실상 정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만큼, 이번 공천 배제 명단 발표로 향후 정치적 행보도 좁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17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병석 의원은 6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3.11.06 jongwon3454@newspim.com

이들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자질 검증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는 불출마 여부는 포함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이 대상이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대표발의 법률안 건수를 연평균으로 환산했다. 의장직, 당대표직, 국무위원 등을 역임할 경우 조사 기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박병석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는 연평균 4.5건 한자리 수에 불과해 21대 국회의원 중 3번째로 가장 적게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은 제외한 수치다. 경실련은 불출마 의사 상관없이 공천해선 안된다는 기조다.

3인에는 김웅(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대표발의 건수 저조 1위 연평균 3.0건),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 대표발의 건수 저조 2위, 연평균 4.4건) 의원도 포함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건수를 확인한 결과, 3년 동안 모두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의장직에서 내려온 후 약 1년 3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실련 발표에 대해 박병석 의원실은 경실련 조사에서 국회의장 의견 제시가 조사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장직 수행 당시 법률안 발의와 같은 효력을 갖춘 18건의 의견제시를 발의해 이중 11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나머지 7건은 상임위 계류 중이다"며 "경실련 측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실 주장대로 의견제시 18건을 더한다 해도, 박 의원의 대표발의(의견제시) 건수는 23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대표발의 건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중진의원 역할"이라고 말을 아끼며 "지역구에 많은 활동을 해 왔다"고 전했다.

경실련의 이번 발표로 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6선으로서, 국회의원의 꽃인 의장직까지 맡으며 사실상 현역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 "정치는 '명분'이 생명인데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고 6선까지 보낸 박 의원이 국회의원이든 무엇이든 향후 정치적 행보를 걷기엔 명분이 불확실하지 않느냐"며 "심지어 국회의원 의무인 법안 발의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단 점도 박 의원에게 불리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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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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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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