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홍종학 전 장관 조사...文 정부 주요 인물 수사 '속도'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6:05

16일 김현미 前장관 피의자 소환…'통계조작' 윗선 수사 본격화
17일 홍종학 前장관 조사…文사위 '특혜 채용' 관련 기록관도 압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 윗선 수사가 본격화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또한 당사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윗선을 겨냥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홍 전 장관을 상대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서씨는 항공 분야 경력이 없었음에도,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 채용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 채용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이어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2017년 말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7년 비공식 회의 당시 실제 이같은 논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1일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전날에는 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홍 전 장관, 최 전 차관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뉴스핌 DB]

이런 가운데,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전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4명의 정책실장 등 총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하락세였던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이 '하락'으로 나오도록 조작했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를 본격화했고, 이후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윤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첫 신병 확보에 나서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일각에선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검찰은 영장 기각 약 일주일 만에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오히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도 있고, 검찰도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모습"이라며 "나머지 정책실장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