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촘촘해진 생애주기별 보건 복지 분야 시책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4:1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4:10

소외 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 든든한 '복지600'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2024년에도 소외 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 든든한 '복지600'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성군은 2022년 보건복지분야 6관왕에 이어 2023년에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보육 정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5관왕에 빛나는 영광을 안아 대내외적으로 복지행정 능력을 거듭 인정받았다.

김철우 군수가 회천면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더위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보성군] 2024.01.16 ojg2340@newspim.com

올해는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이라는 군정 구호를 바탕으로 군정 핵심 5대 목표에 맞춰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어르신들의 생산적이고 행복한 100세 건강 노후생활을 위해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과 연계한 '보성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올해 3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보성600사업의 확장형인 클린600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이불 빨래 세탁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동네 홀로 계신 어르신 우리가 돌본다 ▲어르신 지킴이단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등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IT 장비를 활용한 돌봄도 펼친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 1727대를 설치 보급해 신속한 신고 체계를 유지한다.

2021년부터 추진한 AI 돌봄로봇은 지난해 전라남도 정보통신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50대를 추가 보급해 총 90대로 어르신들의 안전지대를 넓히고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입식 테이블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에 4세트(탁자 1, 의자 4)를 지원하고 등록경로당 450여 개소에 대해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 보장한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K-디저트 체험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경로당에서 운영하며, 2024년에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35세~65세 이하 경력 단절 여성에게 '경력 이음 바우처' 50만원을 지원하고 취·창업교육 및 일자리 상담을 통해 연간 1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여성·다문화·청소년 복지 '2023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사진=보성군] 2024.01.16 ojg2340@newspim.com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다문화 문화축제'를 개최해 다문화가족들이 지역민과 한데 어울려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이웃과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문화축제'도 신설했다. 또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통해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0~1세 부모에게 지급되던 '부모 급여'는 올해부터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을 1세는 3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아동 돌봄 체계도 변화한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126가구 176명에 대해 36종의 영역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공예 교실과 요리 교실, 가족 힐링캠프, 직업 체험 나들이, 행복한 문화 나들이 등을 지원한다.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12개소에 매년 1천8백만 원(개소당 150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학 차량 안전 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통해 돌봄 환경 개선에 나선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해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고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준비도 보살핀다. 자립 준비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어린이집 1일교사로 방문한 김철우 군수 [사진=보성군] 2024.01.16 ojg2340@newspim.com

올해 143명의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서 소득 활동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게 되고 장애인 연금은 작년 대비 기초급여가 3.3%(323,180원→333,850원) 인상 지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인 'WE ♡ 수리수리 보성365' 사업을 추진해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한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무장애 이동식 경사로 설치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의향 보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월 8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월 5만원에서 8만원,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제69회 현충일 추념 행사'는 전남도 주관으로 추진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협동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현장 중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친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13대 19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불편개선 가구에는 최대 150만원 지원을 저소득 위기가구에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며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약 14% 인상된다. 기존 1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소득 155만 8419원 이하, 금융재산 807만 7000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167만 1334원 이하, 금융재산 822만 8000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돼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사망·실직·질병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위기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지원으로 생계와 의료·주거, 복지시설 이용이 있으며 부가 지원으로 교육과 연료비, 해산·장제·전기요금 지원이 있다. 그 밖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 단체 연계 등 9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어르신복지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복지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며 "2024년에도 소외없는 복지와 약자 복지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희망을 심고 행복을 수확하는 복지 보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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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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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