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명절 자금 39조 푼다…농축수산물 할인지원 840억 역대최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08:00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16대 성수품에 25만톤 공급
취약계층 전기요금 1년 유예
노인일자리 63만개 조기채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맞이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인 840억원을 지원한다. 16대 성수품은 평균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떨어트리기 위해 역대 최대인 25만톤을 공급한다.

설 연휴 기간에 소상공인에 명절자금으로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을 투입한다. 약 128만명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와 법인세의 납부기한도 연장조치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은 1년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설 전후로 노인·자활근로 등 일자리도 70만명 조기채용한다.

◆ 사과·배 가격 급등…한자릿수 상승률 관리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은 물가안정과 민생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는 게 방점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19일 오전 소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마트 과일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2023.09.19 romeok@newspim.com

정부는 먼저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년(300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의 할인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할인지원율은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높이고 업계 자체 할인과 연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체감을 역대 최대인 60%까지 올린다.

오는 18일부터는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한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설 기간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된다.

16개 설 성수품은 역대 설 최대 규모인 25만7만톤을 공급해 수급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16개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가격 수준 이하로 떨어트리는 게 목표다.

배추·무는 정부비축과 농협 계약재배 등 가용물량 4만5000톤을 최대로 방출하고 최근 가격 강세인 대파에는 신규 할당관세 3000톤을 신속 도입한다.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양호하지만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와 계란가공품을 설 이전 각각 3만톤, 5000톤 도입하고 수입 신선란은 112만개 공급한다.

1년 전보다 가격이 상당 폭 오른 사과, 배의 경우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약 12만톤 이상의 출하를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한다.

이달 기준 사과, 배의 가격상승률은 전년보다 각각 81.2%, 29.0% 올랐다. 설 전 3주간 평균 가격상승률도 각각 22.2%, 22.4% 상승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설 대출·보증 신규자금 공급 규모(단위: 억원) [사진=기획재정부] = 2024.01.16 plum@newspim.com

◆ 설 명절자금 39조 풀고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정부는 설 연휴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명절 자금 유동성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도 신속 추진한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내달부터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가 환급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를 7% 이상에서 4.5%로 인하하는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융자한도는 500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10년간 분할상환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연장된다. 일례로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인 128만명은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상시 상총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도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성수품 구매자금으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장마,이어지는 폭우로 과일·채소 생산 차질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19일 오후 소비자들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3.07.19 leemario@newspim.com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이자 할부기간도 늘린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은 1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365만호에 대해 약 2900억원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유예될 것으로 추산했다.

설 전후 일자리사업은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안정을 도모한다. 노인일자리 63만개, 자활근로 4만개, 노인돌봄 3만5000개 등이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은 최대 30% 할인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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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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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