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16대 성수품에 25만톤 공급
취약계층 전기요금 1년 유예
노인일자리 63만개 조기채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맞이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인 840억원을 지원한다. 16대 성수품은 평균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떨어트리기 위해 역대 최대인 25만톤을 공급한다.
설 연휴 기간에 소상공인에 명절자금으로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을 투입한다. 약 128만명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와 법인세의 납부기한도 연장조치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은 1년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설 전후로 노인·자활근로 등 일자리도 70만명 조기채용한다.
◆ 사과·배 가격 급등…한자릿수 상승률 관리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은 물가안정과 민생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는 게 방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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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19일 오전 소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마트 과일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2023.09.19 romeok@newspim.com |
정부는 먼저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년(300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의 할인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할인지원율은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높이고 업계 자체 할인과 연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체감을 역대 최대인 60%까지 올린다.
오는 18일부터는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한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설 기간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된다.
16개 설 성수품은 역대 설 최대 규모인 25만7만톤을 공급해 수급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16개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가격 수준 이하로 떨어트리는 게 목표다.
배추·무는 정부비축과 농협 계약재배 등 가용물량 4만5000톤을 최대로 방출하고 최근 가격 강세인 대파에는 신규 할당관세 3000톤을 신속 도입한다.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양호하지만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와 계란가공품을 설 이전 각각 3만톤, 5000톤 도입하고 수입 신선란은 112만개 공급한다.
1년 전보다 가격이 상당 폭 오른 사과, 배의 경우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약 12만톤 이상의 출하를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한다.
이달 기준 사과, 배의 가격상승률은 전년보다 각각 81.2%, 29.0% 올랐다. 설 전 3주간 평균 가격상승률도 각각 22.2%, 22.4% 상승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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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대출·보증 신규자금 공급 규모(단위: 억원) [사진=기획재정부] = 2024.01.16 plum@newspim.com |
◆ 설 명절자금 39조 풀고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정부는 설 연휴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명절 자금 유동성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도 신속 추진한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내달부터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가 환급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를 7% 이상에서 4.5%로 인하하는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융자한도는 500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10년간 분할상환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연장된다. 일례로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인 128만명은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상시 상총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도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성수품 구매자금으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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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장마,이어지는 폭우로 과일·채소 생산 차질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19일 오후 소비자들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3.07.19 leemario@newspim.com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이자 할부기간도 늘린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은 1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365만호에 대해 약 2900억원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유예될 것으로 추산했다.
설 전후 일자리사업은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안정을 도모한다. 노인일자리 63만개, 자활근로 4만개, 노인돌봄 3만5000개 등이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은 최대 30% 할인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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