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재정 지난해 동일한 65% 신속집행
1분기 재정집행점검회의 매주 실시 관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중앙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상반기 내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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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4.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0%)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집행목표를 보면 2019년 61.0%, 2020년 62.0%, 2021년 63.0%, 2022년 63.0%, 2023년 65.0% 등으로 나타났다.
연간계획 560조9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350조4000억원이 투입된다는 얘기다.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인 110조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약자복지에 70조원인 65%가 상반기에 조기 투입되며 일자리에는 같은 기간 14조9000억원(67%), SOC에는 24조2000억원(65%)가 신속집행된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도 신속히 배정하고 선금 한도 확대 등 계약 특례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상반기 34조9000억원(55%)이 신속 투입된다. 대규모 SOC 투자 중심으로 집중적인 집행관리에 나서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주요 SOC 기관은 상반기 15조원 이상을 집행한다.
민간투자도 5년 내 최고수준의 집행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 2조7000억원, 연간 5조7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1조2000억원), GTX-A(1조원), GTX-C(5000억원)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신속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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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1 mironj19@newspim.com |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한다.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1분기에는 매주 개최하는 등 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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