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지원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사상 최대로 공급하고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는 등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0%포인트(p) 올릴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사업을 상반기중 역대 최고인 65%이상 집행한다.

최 부총리는 "잠재위험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시장안정 조칭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질서있는 연착률을 유도할 것"이라며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와 1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동경제는 혁신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공정한 경쟁과 보상, 원활한 계층 이동을 통해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해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라며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해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 등 도전 과제들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세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청년 전용 금융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일자리･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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