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부동산 영향에 소비위축·일자리 증가폭 감소…성장동력 '미흡'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18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4:58

부동산 PF발 리스크에 소비 위축 우려
고용률 오른 반면 일자리 증가폭 하향
경기 성장동력 미흡…2~3분기엔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에도 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은 내수 위축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동행축제를 비롯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 확대를 위한 마중물을 부어넣었지만 체감온도는 영하다.

국내 경제가 원활하지 않다보니 일자리 증가폭도 쪼그라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1기 경제팀이 고용률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인 일자리 증가폭은 떨어진 측면이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를 '상중하중'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상저하저'의 저성장을 우려했다.

◆ 부동산 영향에 소비 위축 우려…일자리 증가폭 하향 전망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의 경우,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경기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에는 민생경제를 회복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첫번째로 제시한 정책 분야가 바로 '민생경제 회복'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점은 경기가 다소 회복될 수 있는 조짐을 보이지만 이를 키워나갈 소비 유인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5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다 전월 대비 2.3포인트 오르며 상향 반전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여전히 내수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같은 경제 회복 심리를 두고 지난해 12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꽃샘추위'라는 경기 평가를 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여전히 산적한 불안요소로 '우상향'의 경기 흐름세를 이어나갈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된 바 있다.

실제 여전히 소비 시장에 대한 우려 요인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의 동일한 발표 자료에서 주택가격 전망 CSI는 전월 대비 9포인트나 내려앉은 93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92를 기록했다가 6월부터 100을 상회했다. 9월에는 110까지 치솟았지만 7개월만에 100을 하회한 셈이다. 이는 1년뒤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인 만큼 기대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전문가들은 다소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주택가격 전망이 대폭 낮아지면서 소비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문제는 이같은 흐름이 일자리 전망에도 일부분 반영됐다는 데 있다.

청년 일자리박람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경제전망을 들여다보면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규모가 23만명에 그친다. 2022년에 81만6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의 고용성적인 지난해 취업자 증가규모는 32만명 수준이었다. 연이어 취업자 증가폭이 상당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기 경제팀이 고용률에만 집착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고용률만 보면 2022년 62.1%에서 지난해 62.6%로 0.5%포인트(p) 올랐다. 여기에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0.2%p 오른 62.8%로 전망됐다.

경기 전반에 대한 회복을 목표로 뒀지만 성장 동력이 부족한 만큼 일자리 창출 역시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0.2%p 낮춘 2.2% 경제전망…경기 성장동력 '미흡'

올해 정부가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2%다. 지난해 1.4%에서 0.8%p 상향됐지만 지난해 예측치 대비 0.2%p 하향조정된 수준이다.

상당수 국내외 경제분석기관의 경기 전망 역시 이미 2.2%대에 집중됐다.

경제 전망에 대해 정부는 다소 지난해와 다른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한 평가를 '상중하중' 수준으로 봤다. 다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상저하저'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선적된 컨테이너 모습 [사진 = 바이두]

실질적으로 내수 회복세의 영향을 기대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대외 여건이 지난해와 대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사상 최고치인 7000억달러로 정해놓은 상태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여전할 뿐더러 중국, 러시아 등 국가의 공급망 교란은 여전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형이며 중동 사태에 따른 홍해 물류 리스크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지수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연신 강조한다.

실제 이번에 밝힌 올해 경제전망 요약을 보면 두바이 국제유가도 배럴당 81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달러 하향, 2022년 대비 15달러나 내렸다. 민간 소비도 1.8%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설비투자는 지난해 -0.2%에서 올해 3.0%로 상승세를 예상했다. 경상GDP만 하더라도 2022년 3.9%, 지난해 3.1%에서 올해 4.9%로 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지표에도 경제전문가들은 숫자상의 경기 흐름 대비 체감경기 해소가 올해의 가장 큰 숙제로 꼽는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수치상의 회복세가 체감도 있게 느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쪽의 파급효과가 크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연착륙을 잘 해줘야 그나마 경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형 이사는 "올해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적은 재정규모지만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할텐데 당장은 아니지만 2~3분기 정도에는 성장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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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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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