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득 될 것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6:04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7:29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이대로 법이 적용되면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만 하고 있다.

준비가 안됐다고 법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공부를 게을리 한 학생이 많으니 시험을 연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을 유예했다. 이 기간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무료 컨설팅, 각종 매뉴얼 보급, 교육 등 많은 지원을 했다.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준비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강한 처벌로 망할 것이라는 주장도 현실과 다르다. 지금까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판례를 보면 실형은 단 한건에 그치고 대부분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형량에 지나지 않아서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이다.

임영섭 원장

기업의 법 준수 의지에 따라 지도감독 방향을 정해야 하는 안전행정의 원칙도 되새겨야 한다.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

반면에 의지가 없는 기업은 규모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지원 사업에 있어서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라는 하소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료 컨설팅조차 외면하는 기업에게 지원만으로 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나면 그 처리와 보상에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유럽안전보건청이 중소기업 13곳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개 사업장에서 4년 내에 안전보건 투자비용을 회수하였고, 최대 6배까지의 비용대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사고의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뿐 아니라 결근감소,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수반한다고 분석하였다.

국민여론도 준비를 게을리 한 중소기업의 입장과 다르다. 최근 한 언론이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을 예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국민의 68%가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찬성해서 반대의견 28%보다 월등히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2일 적용유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과 기술,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시험은 학습능력이 뒤지거나 학습의욕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가 넘게 발생한다.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곳이다. 적용유예 시도로 잘못된 메시지를 주기보다 지금이라도 법 준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필요하면 도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확고한 태도가 필요하다.

임영섭 미래일터연구원 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했다. 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획이사직을 수행했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경력직 교수로 재직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