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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 '청년 일경험' 7만5000명까지 확대…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10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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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 올해 연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이 7만5000명까지 확대된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일경험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과 비과세는 유지된다.  

정부는 4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청년 일경험 4.9만→7.5만명 확대…스타트업 특화 프로그램 신설 

정부는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4만9000명 수준인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은 올해 7만5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스타트업에 특화된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해 청년 창업가 양성에 적극 나선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수도권 등으로 이주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타지역 청년의 주거·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체류지원비(월 20만원, 평균 3개월)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경험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 171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지난해까지 6개월 이상 실업, 취업경력 1년 미만(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4개월 이상 실업, 취업경력 1년 미만(제외요건 없음) 청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선호국가(주요 선진국·해외순방국 등)로의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K-무브(K-MOVE) 스쿨 확대('23 201억원, 2100명→'24 324억원, 3100명), 연수장려금(월 최대 20만원) 신설 등도 예정돼 있다.

또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정보·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브릿지 학년'을 도입하고, 채용연계형 교육과정도 지원한다. 브릿지 학년은 올해 17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도입돼 내년부터 수요가 있는 직업계고로 확산될 예정이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jsh@newspim.com

◆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꾸준히 적금을 부으면 정부지원금과 최대 6%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다. 모든 요건을 충족했을 때 5년간 4200만원을 저축하면 5000만원 가량을 모을 수 있다.

정부는 5년 만기인 납입기간이 길다고 판단,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를 유지한다. 현재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시에만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도입으로 우대금리·저리대출 등도 지원한다. 최고금리 4.5%로, 청약당첨시에는 대출이자율이 최저 2.2%로 떨어진다. 여기에 결혼·출산 시에는 최저 1.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 일시납입을 허용해 상품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 확대도 검토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은 잔여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단기복무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수급아동의 조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12~17세 생계·의료급여자에서 17세 이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로 폭을 넓혔다.    

가족부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자립수당 인상(월 40만→50만원), 전담인력 확충, 민간협력 멘토링·직무교육·취업연계 등 청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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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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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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