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3대 과제 방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33조 682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786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예산이 오히려 55억원 늘었다. 반면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786억원이 늘었다.
고용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3대 과제 실현에 방점을 뒀다.
우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과 관련해 불공정 격차 완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상생협력 확산 지원 예산이 210억원 반영됐고,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28억원), 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 예산 등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들이 새롭게 신설됐다.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10%)를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156억원에서 내년 223억원으로 늘어나고,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예산도 올해 155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은 올해 3030억원에서 내년도 3568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대폭 확대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예산 140억원(10만명)도 신규 편성됐다.
근로자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안전동행지원사업 예산이 3220억원(4025개소) 배정됐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예산도 350억원(2544개소) 편성됐다. 산재예방시설투자융자는 올해 3563억원에서 내년도 458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확대된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예산이 올해 382억원에서 내년도 684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고,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예산이 126억원 신규 편성됐다.
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연계·추가 지원하는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 예산도 올해 356억원에서 내년도 667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도 499억원 신규 편성됐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후 3개월 차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차에 또다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청년 2만5000명이다.
산업수요가 많은 디지털·첨단산업(반도체 등) 등 인재 양성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이 올해 4163억원에서 내년도 4732억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도 7400명 확대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요양보호사·아이돌봄 등 돌봄 분야 특화 훈련과정도 신설된다. 여기에 정부 예산 350억원이 투입돼 총 10만명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제도 도입해 제조·뿌리산업과 연계를 확대한다. 내년도 1000명에게 1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은 오히려 예산이 56억원 증액됐다. 관련 예산은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도 171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청년 니트(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408억원에서 내년도 709억원으로 300억원 이상 늘어난다. 특히 지자체(10개)와 연계해 니트 청년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굴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이 281억원 신설됐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도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상향 지원한다. 상한액은 당초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을 추가 부여(1년→1년 6개월)하고,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원에서 내년도 1조9869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확대된다.
반면 고용안전망 지원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때문에 올해 편성됐던 관련 예산 1조2255억원은 내년도 9425억원으로 줄어든다. 구직급여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도 10조9144억원으로, 사회보험 지원 예산도 올해 1조764억원에서 내년도 8375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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