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국토부, 내년 예산 60.9조원 확정…역대 최대 규모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 한해동안 주거복지와 국토 및 도시개발, 교통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분야에서 모두 60조9439억원이 쓰여질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과 B·C노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청년ㆍ출산가구ㆍ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ㆍ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1 pangbin@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전체 60조9439억원의 2024년도 예산이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2023년) 대비 5조1925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3068억원) 대비 3515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정부안(37조3403억원) 대비 547억원이 감액됐다.

2024년 한해 동안 국토부는 ▲서민의 교통부담 완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강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 5대 최우선과제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사진=국토부]

◆ GTX 추진에 7200억원 투입…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으로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GTX-A노선의에 1805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순차적 착공 예정인 B노선에는 3562억원, C노선에는 1880억원이 투입된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구권 광역철도, 태화강-송정 광역철도에는 각각 374억원, 172억원, 34억원을 투입한다.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한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153→214개)을 대폭 확대(998억원)한다.

서민ㆍ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735억원)한다. 당초 계획이었던 7월보다 앞당겨 내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혜택을 확대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ㆍ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2246억원에서 2289억원으로 증액하고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기 위해 35억원을 투입한다.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ㆍ콜버스 도입을 확대(303억→360억원)하고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337→375억원) 운영한다.

◆ 주거지원예산 39조5000억원…맞춤형 주택공급·전세사기 피해 지원

맞춤형 주택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35조2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 증액됐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11조1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청년ㆍ출산가구ㆍ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연장을 시행하고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경우 연 7만가구 공공주택 특별공급과 최저 1%대 금리가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고령자 공공임대 물량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고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대출지원 규모도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먼7000원 인상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로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조7000억원이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1만5000가구에 40만원씩 이사비를 지원하고 공공임대 이주시 1%대 저리대출 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도 신규 추진(114억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6억원의 계획수립비를 지원한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억→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포인트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에 10조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과 성장거점 조성에는 올해 보다 3000억원 증액된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ㆍ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도서공항(백령 40억원, 흑산 66억원, 울릉 900억원) 및 서산공항(설계비 10억원) 반영됐다.

호남선(광주-목포),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

빈집ㆍ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신규 추진(135억원, 9개소)하고 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을 지원(10억원)한다.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도지하화에도 나선다.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 UAM,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해 모니터링 확대

교통ㆍ건설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예산도 5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증액됐다.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에 2조5000억원(+3000억원), 철도에 2조5000억원(+4000억원)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해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12억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400건에서 고층ㆍ특수건축물 포함 약 3000건으로 대폭 확대(13억원→22억원)한다.

공공장소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를 철도역사에 설치(850대, 89억원)한다.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도 631억원으로 확대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도입(21억원)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ㆍ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29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UAM 등 국가전략기술과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82건의 R&D를 추진(4324억원)한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ㆍ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고물가ㆍ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ㆍ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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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한국에 초대형 'AI 팩토리' [경주=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엔비디아가 한국을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며 차세대 '블랙웰(Blackwell)'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개를 투입한다.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함께 초대형 'AI 팩토리'를 구축해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력은 반도체·모빌리티·클라우드 전 영역에 걸친 '주권형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엔비디아의 AI GPU '블랙웰' [사진=엔비디아] 엔비디아는 31일 한국 정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손잡고 총 26만 개의 차세대 '블랙웰(Blackwell)'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기반으로 한 초대형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앞서 전날인 지난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회의(APEC CEO 서밋) 특별 세션에 앞서 미디어 프리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한국 정부는 주권형 AI 개발 가속화를 위해 최대 5만 개 GPU를 도입하며,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도 각각 최대 5만 개를 구축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 개 블랙웰 GPU를 확보한다. 이 다섯 조직(정부 + 4개 기업)을 합하면 총 26만 개 규모다. 이로써 한국 내 AI GPU 인프라는 기존 6만5000개 수준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급증한다. 엔비디아는 "이번 협력이 한국이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AI 팩토리는 전 산업혁명기의 전기처럼 새로운 시대를 이끌 개념으로, 엔비디아는 더 이상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닌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AI 팩토리는 GPU와 연결망(interconnect),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통합한 '지능 생산 공장(Intelligence Factory)'으로, 국가별 주권형 AI의 기반이 된다. AI 팩토리 구축 일정은 각 파트너사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엔비디아 측은 "구체적 배치 시점은 각 기업이 직접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며 "AI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야심찬 리더십을 긴밀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한국형 주권 AI 모델 개발이다.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함께 '주권형 AI 기반모델(Sovereign AI Foundation Model)' 구축을 지원한다. 현지 개발자들과 협력해 엔비디아의 오픈모델 플랫폼 '네모트론(Nemotron)'과 자체 데이터셋을 결합한 한국어 기반 멀티모달 모델을 개발한다. 이 모델은 한국형 AI 서비스·에이전트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엔비디아는 "각국 정부와 기업이 독립적인 AI 인프라를 자국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최신 칩과 가속 컴퓨팅 풀스택을 공급하고, 모델 구축 사례를 공유하며, '네모트론' 모델과 칩셋을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GPU는 GB200뿐 아니라 RTX 6000 시리즈도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참석해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칩 생산 일정과 공급 계획과 관련해 엔비디아는 "GPU 제조는 다수의 부품과 공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리지만, AI를 활용해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조기에 수요를 공유하면 GPU 배정(allocation) 모델을 통해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5만 개 GPU 규모의 AI 팩토리를 통해 반도체 공정 수율 개선과 디지털 트윈·로봇 개발에 나선다. SK그룹은 반도체 연구와 생산, 산업 클라우드 혁신을 추진하며, 현대차그룹은 5000개 블랙웰 GPU로 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로봇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한국 정부와 약 30억 달러(약 4조 원)를 공동 투자해 '피지컬 AI(물리적 인공지능)' 생태계를 확대한다. 또한 엔비디아는 통신 분야에서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연세대학교와 함께 'AI 네이티브 6G'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GPU 연산을 기지국 엣지로 옮겨 저전력·고성능 무선망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 효율 향상과 실시간 AI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는 '한강' 슈퍼컴퓨터 기반의 양자컴퓨팅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쿠라큐(CuQuantum)' 플랫폼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양자연산과 연구자 교육도 병행한다. syu@newspim.com 2025-10-3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