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사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야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편성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오후 2시 30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적인 토론을 실종된 채 일방적으로 편성된 2024년 사하구 예산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소속 유동철 사하구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한정옥 의원, 박정순 의원, 강현식 의원, 이임선 의원, 유영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늘 사하구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짓는 몇 시간 앞두고 민주당 구의원이 모였다"며 "모인 이유는 토론이 실종된 의회 안에서는 구청장 독단과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구민의 혈세가 눈 먼 돈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사하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논리도 없이 폭력적인 다수의 힘으로 통과됐다"라며 "대표적인 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예산"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노동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자 마련된 환경부의 고시 개정으로 총액에 퍼센티지로 기업주에게 지급되는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사하구는 환경부 고시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며 노동자의 상여금을 깍았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작 취지에 맞지 않게 오른 이윤과 관리비는 업체의 지출 구조도 들여다보지 못하고면서 실제로 남는 건 적다며 필사적으로 기업주 이익을 방어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올해 책정된 액수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것을 주장했고 이를 초과하는 1억 3991만 9800원을 삭감했다"라면서도 "다수인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타당한 반박 논리도 없이 기업주의 특혜성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챙겨줬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원가산정 보험료가 과다 책정돼 매년 1억여원씩 남아서 초과분 1억 1832만원을 삭감하고자 했던 것도 해당 부서 과장이 잘못 지급되고 있음을 시인했음에도 국민의힘 구의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면서 "내년 본예산 총액의 2.48%에 달하는 161억 7460만1000원의 초대형 예산이 검증·삭감 없이 원안 통과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어르신 목욕비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돼야 함에도 협의가 지연되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이 책정됐다"며 "올해 9월 방송사에서 예산을 두고 국민의힘 사하갑 당협이 당내 경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특정 이익단체에게 사업 예산을 보장하고, 대가로 책임당원 모집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의혹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의 절차로 순서대로 거치고 의혹이 해소된 다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면서도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억지를 부리며 원안을 사수했다. 상식적인 우려에 근거해 혈세 낭비를 막으려 했던 선의는 정치적의 의도로 폄훼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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