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성장률 확보 총력" 시진핑이 내놓은 10가지 내년 중국 정책신호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08:21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8:21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내년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중국은 11일과 12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주재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 종료후 공보를 발표했다. 회의는 경제와 관련된 중국내 최고권위를 지닌 만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리창(李强) 총리 등 상무위원 및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개최된다. 회의는 당해년도 1년간의 경제성과를 점검하며, 다음해 경제목표를 설정한다. 이날 수립된 과제를 바탕으로 중국 국무원은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는 다음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총리 업무보고로 이어진다.

올해 중국경제는 부침을 겪었던 만큼,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에 쏠린 관심도 컸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핵심 10가지를 소개해 본다.

1. 성장률 확보. 회의는 내년도 경제방침을 온중구진(稳中求进), 이진촉온(以进促稳) 선립후파(先立后破) 등 12글자로 총괄했다. 온중구진은 안정속 진보를 뜻하며, 이진촉온은 진보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뜻이며, 선립후파는 '먼저 살리고 후에 깬다'는 뜻으로 개혁과제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어이다.

중국은 그동안 안정성장을 강조해왔다. 올해 회의는 '선립후파'라는 용어를 추가했다. 성장률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부동산개혁, 지방부채 해소 등 개혁과제의 속도조절을 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정책효율성 제고. 회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 효율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온건한 통화정책을 주문하면서도, 유연하되 타겟팅하여 효과적이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3. 기술혁신. 회의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 산업 시스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9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첫번째로 기술혁신을 나열했다. 구체적으로 양자과학, 생명과학, 상업우주, 바이오제조 등 신흥산업을 적시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혁신을 북돋울 것을 강조했다.

4. 투자유인 내수확대. 회의는 내수 확대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잠재 내수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디지털 소비와 친환경 소비를 육성, 대규모 장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교체 촉진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했다.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내수확대 정책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교체, 노후 보육시설 개선, 농촌 물류시스템 확대 등이 꼽힌다.

5. 개혁심화. 회의는 개혁을 심화시켜,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대 시장을 만들고, 지방에 존재하는 보호주의와 과점을 타파하며, 새로운 재정조세개혁을 계획하고, 금융시스템 개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권 보호, 공정경쟁, 사회적 신용도 등의 분야에서 개혁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시장화 개혁, 연금보험제도 개혁, 자본시장 개혁, 금융시장 개방 지속 등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회의는 새로운 대외무역 동력을 가속화하고 중간재무역, 서비스무역, 디지털무역,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지시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7. 부동산 리스크 완화. 회의는 부동산 리스크를 적극적이고 꾸준히 해결하며, 건설기업의 합리적인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공기반 시설 건설, 도시마을 재건 등 3대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방부채의 리스크 해결을 위해 주요 지방정부들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촉했다.

8. 식량안보 확보. 회의는 농업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 식량 안보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농촌에 대해 경작지 점유 및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농지 건설 투자 기준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9. 도농균형발전. 회의는 신형 도시화 프로젝트와 농촌의 전면적인 활성화를 연계시켜 도농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 문화, 의료, 실버 등 도시 공공 인프라를 농촌으로 지속 확장시킬 것을 강조했다.

10. 탄소중립. 회의는 생태문명 건설과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촉진할 것을 지시했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저탄소 공급망을 구축하며, 대기 수질 토양오염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시진핑 주석이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