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성장률 확보 총력" 시진핑이 내놓은 10가지 내년 중국 정책신호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08:21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8:21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내년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중국은 11일과 12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주재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 종료후 공보를 발표했다. 회의는 경제와 관련된 중국내 최고권위를 지닌 만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리창(李强) 총리 등 상무위원 및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개최된다. 회의는 당해년도 1년간의 경제성과를 점검하며, 다음해 경제목표를 설정한다. 이날 수립된 과제를 바탕으로 중국 국무원은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는 다음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총리 업무보고로 이어진다.

올해 중국경제는 부침을 겪었던 만큼,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에 쏠린 관심도 컸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핵심 10가지를 소개해 본다.

1. 성장률 확보. 회의는 내년도 경제방침을 온중구진(稳中求进), 이진촉온(以进促稳) 선립후파(先立后破) 등 12글자로 총괄했다. 온중구진은 안정속 진보를 뜻하며, 이진촉온은 진보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뜻이며, 선립후파는 '먼저 살리고 후에 깬다'는 뜻으로 개혁과제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어이다.

중국은 그동안 안정성장을 강조해왔다. 올해 회의는 '선립후파'라는 용어를 추가했다. 성장률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부동산개혁, 지방부채 해소 등 개혁과제의 속도조절을 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정책효율성 제고. 회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 효율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온건한 통화정책을 주문하면서도, 유연하되 타겟팅하여 효과적이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3. 기술혁신. 회의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 산업 시스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9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첫번째로 기술혁신을 나열했다. 구체적으로 양자과학, 생명과학, 상업우주, 바이오제조 등 신흥산업을 적시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혁신을 북돋울 것을 강조했다.

4. 투자유인 내수확대. 회의는 내수 확대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잠재 내수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디지털 소비와 친환경 소비를 육성, 대규모 장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교체 촉진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했다.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내수확대 정책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교체, 노후 보육시설 개선, 농촌 물류시스템 확대 등이 꼽힌다.

5. 개혁심화. 회의는 개혁을 심화시켜,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대 시장을 만들고, 지방에 존재하는 보호주의와 과점을 타파하며, 새로운 재정조세개혁을 계획하고, 금융시스템 개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권 보호, 공정경쟁, 사회적 신용도 등의 분야에서 개혁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시장화 개혁, 연금보험제도 개혁, 자본시장 개혁, 금융시장 개방 지속 등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회의는 새로운 대외무역 동력을 가속화하고 중간재무역, 서비스무역, 디지털무역,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지시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7. 부동산 리스크 완화. 회의는 부동산 리스크를 적극적이고 꾸준히 해결하며, 건설기업의 합리적인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공기반 시설 건설, 도시마을 재건 등 3대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방부채의 리스크 해결을 위해 주요 지방정부들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촉했다.

8. 식량안보 확보. 회의는 농업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 식량 안보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농촌에 대해 경작지 점유 및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농지 건설 투자 기준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9. 도농균형발전. 회의는 신형 도시화 프로젝트와 농촌의 전면적인 활성화를 연계시켜 도농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 문화, 의료, 실버 등 도시 공공 인프라를 농촌으로 지속 확장시킬 것을 강조했다.

10. 탄소중립. 회의는 생태문명 건설과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촉진할 것을 지시했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저탄소 공급망을 구축하며, 대기 수질 토양오염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시진핑 주석이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