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의 해 경제 사령탑, 자질 능력 검증 제대로 해야
한국 경제 고비에 꼬투리잡기식 정쟁은 이제 '제발'
성장 회복, 3대 개혁 놓고 머리맞대는 '대토론' 돼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로 잡혔다.
여야는 지난 11일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며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열게된 임시국회인데다 최 후보자가 12·4 개각으로 지명됐기 때문에 다른 국회 일정과 연말을 넘겼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여야의 '눈치게임'속에서 이날로 날짜가 잡혔다.
이날은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의의 세 차례 본회의 직전이다. 당장 청문회 다음날인 20일은 2024년 예산안 처리 본회의가 열린다.
정기국회에서 이미 여야는 물론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간의 확연한 입장차가 확인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13일 현재 내년 예산안의 입장차는 56조9000억원 규모로 야당은 연구개발(R&D) 예산이나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을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 단독처리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부는 야당의 현금살포성이나 총선을 앞둔 선심성 사업에 동의할수 없고 정부안보다 지출액이 순증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이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권과 함께 정부가 감액 등 심의권을 가진 입법부의 독주를 막는 견제 장치다.
여기다 성탄연휴 후인 28일과 해를 넘겨 내달 9일의 본회의에서는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예고돼 있다.
특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각각의 특별검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
결국 내달 9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의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런 과정에 열리는 최 후보자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경제비전과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보다는 꼬투리잡기식 정쟁으로 청문회가 소비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최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임명되면 최소한 총선이 있는 내년 한해는 우리 경제 전반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간 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추락이나 성장이냐의 분기점에 서있는 한국 경제를 위해 취임하자 마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올해 1.4%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 숙제다. 이날 알려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은 1.3% 성장이다. 수출부진 등 저성장의 문제는 세수부족 으로 정부 부분까지 옮아가고 있다.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고통은 더이상 감내하기 힘들다는 신호를 곳곳에서 내보내고 있다.
성장 회복의 숙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2년여간 이어진 글로벌 긴축환경(고금리)을 금융완화(금리인하) 등 완화적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시장의 주문이고 아우성이다.
최 후보자는 지명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역동경제"를 성장엔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아 청문회에서 구체방안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내년으로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촉진시킬 방안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외에도 저출산 고령화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 최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하루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대강만 확인하기도 빠듯할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상대당 끌어내리기나 후보자 흠집내기식으로 과거처럼 건성으로 넘긴다면 가뜩이나 정치에 넌더리가 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정치권은 오히려 최 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계기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한국 경제 살리기 '국민대토론'의 장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