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5일 "현재 경제상황은 꽃샘추위 상황으로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경제팀 과제는 물가 안정, 경기 회복세 확산, 민생 안정 주력 등 3가지"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45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후보자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 "꽃샘 추위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 기대…역동경제 키워드"

최 후보자는 윤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3%대인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비상경제회의 활동,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왔다"며 "이와 함께 민간과 시장 중심 전환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 역할을 재정립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팀 코리아 세일즈를 통해 글로벌 운동장을 확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 안정, 경기 회복세 확산 등 시그널을 기반으로 꽃샘추위 상황으로 평가했다.

낙관적 평가라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로 전세계 글로벌 경제 상황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고 이제는 경제상황, 전쟁, 코로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고 국가마다 상황도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모두 합심해서 지난해 이후에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해온 것이고 아직 수출이 내수로 영향을 주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기침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해도 버텨 나가야 한다는 측면이고 향후 터널을 나갔을 때 속도를 내기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번이 기자단 및 국민과의 첫 상견례 차원으로 향후 경제 방향성에 대해 '역동 경제'라는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중요한 경제정책 기조의 키워드로 '역동경제'를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가 역동성이 잇어야 순환이 되고 일자리도 지속되고 경제가 지속가능할 뿐덜 성장도 가능하다"며 "민간 등 시장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일어나고 규제완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첨단산업 발전, 교육·노동의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 자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세대간, 계층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구조개혁은 목표 아닌 방법…R&D 구조개혁 기대"

구조개혁과 관련 그는 "구조개혁이 목표는 아니고 방법일 뿐"이라며 "국회에서 법을 고치고 이해관계자 간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갖는 등 행태와 문화를 바꿔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혁은 시간이 걸리지만 제대로 시작점을 잘 잡고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면서 "구조개혁의 방향 설정은 돼 있고 국회 입법 과정이나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진행과정에서 속도가 늦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는 '저출산인지, 고령화인지, 생산가능인구 감소인지 등 문제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이지가 중요하다"며 "현재 노력해도 인구문제는 30년 뒤에 나타나는데, 미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시계를 갖고 준비를 해야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최근 논란이 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지금까지는 추격성장형의 산업발전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R&D에 대한 노력을 펼쳤다"면서 "이제는 성장전략을 선도형으로 바꿔 인재도 바꾸고, 기업도 바꾸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R&D 역할은 대기업이나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첨단기술 개발 등에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R&D 예산은 우리나라 미래 과학자들이 어떻게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좋은 방향으로 R&D 구조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 후보자는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 지적에 대해 "예전에는 국가간 경제분야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기업도 간섭을 하지 않기를 원했다"면서 "지금은 수출을 해도 첨단기술,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안보와 연계가 돼 정부간 협의가 필요하고 기업도 정부의 그런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역에 있어서 안보적인 측면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밀한 협력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수장간 만남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최 후보자는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을 지난해 나토에 갔을 때 했었는데, 글로벌 글로벌 교역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자는 원론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운동장을 넓혀가고 중국, 미국, 일본 등 국가와도 앞으로는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그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결국 시장의 수급이 되는 게 원칙이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법 개정 못한 게 있고 시장 흐름에 따라 시행이라던지 조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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