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檢, '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구속 기소…피해액 30억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8:10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8:10

경호팀장 이모씨도 공범으로 구속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30억원 규모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6) 씨와 공범 이모(26)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을 재벌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다. 2023.11.03 leemari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을 위해 3500만원 상당 최고급 오피스텔을 3개월 동안 임차해 피해자들을 초대하고 고급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들을 태웠다. 또한 5성급 고급 호텔의 VIP룸 및 펜트하우스에 피해자들을 초청해 구경시키고 고가의 선물을 선물하는 등 과시적인 수법을 부렸다.

또한 전씨는 사기를 위해 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고 자기 얼굴이 부착된 주민등록증과 재벌 기업 대표이사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검찰은 "(사기 일당이)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미래 대비 자금의 거의 전부를 빼앗았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고리 대출을 받아 피해금 1억원 기준, 매달 200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게 되는 등의 피해도 추가로 입었다"고 전했다.

전씨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경호팀장' 이씨는 이 과정에서 전씨를 도와 수행비서 또는 경호원 행세를 했다. 또한 이씨는 전씨에게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통로로 사용한 차명 계좌와 전씨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빌려주며 전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 행세를 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씨가 자신의 차명계좌에 피해금 21억원을 송금받아 관리한 점과 피해금 중 약 2억을 취득한 점 등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했다.

이들은 사기를 통해 얻은 범죄이익을 고급 승용차와 명품 등의 사치품과 생활비·유통비 등에 전액 소비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경찰과 협의하여 공범 및 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