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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확대 조짐...증권업계 '시장조성자 사업 철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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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증권사 "공매도 전면 금지할 시 MM·LP 사업 철수 검토"
정의정 한투연 대표 "시장조성자 불법 전력 탓에 신뢰 힘들어"
당국, 사회적 대화 통해 해법 모색 나설 전망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당국의 추가 공매도 금지 조치 움직임에 금융투자업계가 증시에서 유동성 공급을 축소할 움직임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마저 금지하라는 주장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일 조짐을 보이면서다. 

1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내년 시장조성자 사업과 유동성공급자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현대 22개사 증권사로 구성돼 있다. 유동성공급자는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 내의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혹은 매도호가를 제시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총 23곳의 증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1.05 leehs@newspim.com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희미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사업 모두 자본시장에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시하는 등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 이 상황에서 공매도마저 불가능해지면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꼴이 된다는 게 증권사 측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형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시장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전략 중 하나인데 이를 막아버리면 시장 호가를 맞출 수 없다"며 "시장사업자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사업에 참여하려면 인건비와 운용비 등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사업성이 좋은 것도 결코 아니"라며 "여기서 공매도 전면 금지까지 추가된다면 사업 철수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개인 투자자 측은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불법 사례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연속으로 유동성공급자가 편법을 이용한 사례가 대량 적발됐다"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공익적 부분만 아니라 시세를 낮추기 위해 일부러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자체에 대한 입장도 엇갈려…당국 "공론화로 해법 찾는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개인 투자자와 증권업계의 시선도 극명히 갈린다. 우선 개인투자자는 외인·기관 투자자와 상환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최저 담보유지비율((증거금+빌린 주식 금액)/빌린 주식 금액)을 120%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데 반해 외인·기관 투자자는 105%의 최저 담보유지비율만 맞추면 된다. 외인 투자자가 더 적은 금액으로 많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와 외인·기관 투자자의 신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박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외인·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상환 능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신용도가 다르니 담보유지비율도 다르게 가져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이처럼 양측 입장에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금융 당국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공매도 금지는 원점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와 증권업계, 전문가 등 자본시장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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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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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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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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