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차이나] <13>이사갈 수 없는 이웃, 한중간 반가운 봄비 기대 , 변용섭 코트라 청두 관장

중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직후 1994년 톈진(天津)에서 어학연수 하던 학창시절이다. 인천과 톈진을 오가는 항공과 선박이 한중간의 유일한 교통편이었던 그 시절, 그리고 베이징도 아닌 약간 시골스럽기까지 한 톈진에서의 1년 유학생 생활은 이후 나의 캐리어와 중국을 배경으로한 인연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때 톈진 사범대 교정에서 많은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배웠던 중국어는 지금까지 나의 직장 생활과 중국 생활을 영위하는 큰 밑천이 되고 있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다 하지만 감수성이 풍요로웠던 시절 배우는 언어는 마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느낌이었다. 현지인(老百姓, 일반 국민) 언어를 배우고 싶었던 나는 과감하게 유학생 기숙사에서도 나왔다.

변용섭 코트라 청두무역관 관장

당시에는 외국인에게 쉽지 허락되지 않았던 톈진 현지인 노부부의 집에서 거처를 하면서 그들 가족과 먹고 지내고 온전히 6개월을 중국인들처럼 지냈다. 특히 이혼하고 나서 부모님을 모시며 요리를 담당했던 아들이 해놓는 생선 요리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톈진 방언까지 배우며 익힌 중국과 인연이 오늘의 자양분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당시에 사귀었던 톈진 난카이대학(南开大学) 철학과의 수재형 친구 왕강(王刚)은 고향이 항저우인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좋은 친구다. 그를 통해 중국을 알고 중국사정(国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톈진 사범대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았다.

기회 땅 중국 요인 적극 활용해야

중국 문학을 가르친 가오슈구이(高书贵) 선생을 통해 배운 쭈즈칭(朱自清)의 산문 '베이잉(背影)'은 일찍 부친을 떠나 보낸 청년에게 한국과 중국과의 부자(父子)의 정서적 관계가 다르지 않음을 문학적인 언어를 통해 느끼게 해줬다. 그리고 그가 1995년 모든 졸업생들에게 남긴 속어인 '活到老学到老(It's never too old to learn)'는 이후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세대가 배워야 살아 남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한 예언적인 가르침이었다.

중국과 한국은 비슷하면서도 정말 다른 국가이다. 이사갈 수 없는 이웃임에도 성격차이도 심하다. 잘 알고 지내는 사이 같지만 그 낯설음 때문에 수교 30여년간 굴곡을 걷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양 국간의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많은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 포진해 있는 많은 민간 우호 대사들의 역할이 크다. 나는 민간 친선 대사를 자처하면서 한중간을 부지런히 다니며 선린의 관계를 만들어 온 많은 분들을 알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톈진 시내 텐진사범대학 유학생 센터. 2023.11.09 chk@newspim.com

마찬가지로 수교 무렵 시작한 나의 중국 인연도 매우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에 다시 발을 딛게 된 것은 베이징에 근무 차 처음 방문한 지난 2011년이다. 아직도 2011년의 베이징은 기억에 뚜렷하다. 당시에 베이징 하늘은 매일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었다. 결혼을 하고 KOTRA(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의 직원으로 세 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들어온 베이징의 물리적인 환경은 내가 15년 전에 톈진에서 느끼던 그것이 아니었다. 중국이 고도 성장을 걸으면서 그 훈장처럼 전국을 뒤덮던 미세먼지는 외지인에게 중국의 어려워진 환경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다만 한중간의 관계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활발하던 시절이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중국과 그 시장에 매달렸던 시기였다. 한중간에도 허니문의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중국을 좀 가보겠다고 하는 기업들과 정부 인사들은 베이징을 거의 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이징 KOTRA 무역관은 늘 방문객이 넘쳐났다. 당시에 셔우두(首都) 국제공항을 일주일에 서너번씩 손님 마중과 배웅 차 오고갔다. 그야 말로 깃발만 꽂으면 중국 수출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잘 되던 시기였다.

성장 일로에 있던 중국은 한국에게 생산력과 노동력의 보고였다. 모든 분야가 활발했지만 특히 전자·전기 및 ICT 분야는 한중간의 소재부품과 중간재 공급, 생산기지 및 막대한 중국 현지 시장 상황을 등에 업고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간 분담을 통해 양국이 같이 발전 해나가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체를 겪고 있던 유선전화의 보급보다는 모바일로 신속하게 발전 방향을 잡았던 중국에게 CDMA 1등, 스마트폰 1등을 보유한 '모바일코리아(Mobile Korea)'는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다. 일례로 당시 남다른 품질의 삼성 휴대폰은 중국인들에게 '부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중국 광저우와 선전에서는 새로운 휴대폰 기업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거듭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판 실리콘밸리였던 베이징의 중관춘(中关村)은 최고의 ICT 비즈니스 현장이었다.

IT굴기, 현상에서 겪은 '대륙의 반란'

2011년 베이징 무역관에 부임하면서 나의 주된 업무는 중국의 ICT기업들과의 사업 개발 및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 지원이었다. 많은 전기 전자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왔다. 나는 당시의 중국의 내로라하는 전기 전자 분야 기업들과 우리나라 부품소재 및 SW솔루션 기업들과 사업을 연결하기 위해 베이징 뿐 아니라 광저우, 선전까지 다녔다.

많은 기업들의 본사를 방문하고 엔지니어들을 만나고 사업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업체들의 협력 성사에 매달렸다. 당시 중국 기업들도 한국의 제품과 솔루션이 매력적이었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중국 고객은 어느 국가 보다 가깝고 전망 좋은 시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화웨이, ZTE 등과 가진 중국 IT글로벌 기업 좌담회. 2023.11.09 chk@newspim.com

당시 Huawei(华为), ZTE(中兴), 샤오미（小米）, BBK, CEC, BOE, 바이두(百度), 텐센트(腾讯)를 베이징 중관춘과 광동성 선전에서 쉽게 만났다. 모두들 한국의 우수 업체를 데리고 가면 기꺼이 문을 열어줬다. 이후 ICT 분야에서 무섭게 성장한 중국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을 두고 다투는 경쟁사로 변하거나 또는 한중간의 관계보다 이제 미국과의 3각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 산업으로 변모되었지만 양국 산업 발전의 과정에서 양국의 ICT 기업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업무를 하면서 중국의 ICT 업체들과의 다양한 일화들이 있지만 나는 샤오미와의 인연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

내가 처음 샤오미 본사를 2011년 5월 방문했을 때는 한국 휴대폰 부품을 소싱하고 싶다는 샤오미의 요청을 받고서 였다. 당시 샤오미의 본사는 베이징 왕징(望京)의 빌딩(卷石天地大厦) 몇개 층을 쓰고 있었다. 나는 샤오미를 방문하기 전 베이징에서 열리는 베이징 국가회의 중심에서 열린 GIMIC이라는 포럼에서 30대 후반의 레이쥔(雷军) 회장을 한번 만났다.

소프트웨어 기업 진산(金山)의 동사장이자 앤젤 투자가 정도로만 알려진 그는 우한(武汉)에서 올라온 신흥 사업가처럼 보였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다. 아마도 당시 스마트폰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한국은 그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짧은 만남 이후 그의 주선에 따라 다시 린빈(林斌) CTO를 만난 것도 베이징 왕징 본사의 작은 사무실이었다. 연구원들만 모여있다는 이 스타트업 기운이 풀풀 나는 기업이 이후 중국 최고의 ICT 기업이 되고 레이쥔은 중국판 스티브 잡스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 중에 아무도 생각 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점심 심사를 대접한 후 린빈은 그들의 스마트폰 개발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샤오미는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IBM, MS, Motorola 등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개발자들을 모아 회사를 세우고 MIUI라는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넘어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고 ICT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기존 일본 샤프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처 외에 한국산도 포함하고 싶으니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서 PPT자료를 건넸다. 그게 다였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11년 샤오미 본사가 입주해 있던 베이징 왕징 쥐엔스텐디 빌딩. 2023.11.09 chk@newspim.com

나는 바로 직원들과 함께 샤오미 폰에 들어갈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선을 알아봤다. 당시 한국은 삼성과 LG가 세계 최고의 휴대폰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었고 휴대폰 제조사를 골라 가며 패널을 공급하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국내 업체들에게 사업계획서 PPT를 보내면서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영 시원치 않았다. 그야말로 '듣보잡'의 중국 기업에게 패널을 공급할 정도로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샤오미를 통해 체험한 꽌시의 의미

나도 샤오미의 사업계획서로만으로 설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우리 대기업들의 반응도 이해가 갔다. 이후 한국의 두 기업의 본사와 컨퍼런스콜이 우리가 같이 참석한 가운데 샤오미 본사애서 이뤄졌다. 태도는 극명했다. 신제품 출현을 못 믿겠다는 반응과 어쩔 수 없이 공급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반응에 샤오미는 실망했다.

다행히도 이후 진행된 절차를 통해 국내 모기업의 패널이 샤오미 신규 모델에 채용되기는 했으나 중국의 신생 휴대폰 업체를 등한시 했던 업체는 눈앞의 오더를 놓치고 마는 상황이었다. 이후 휴대폰 패널 디스플레이가 LCD를 넘어서고 OLED 시대가 열리면서 샤오미도 부품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시 합종연횡하는 상황이 펼쳐졌지만 사업 초기 샤오미와 맺은 인연은 훗날 빛을 발했다.

지금도 내가 애독하고 있는 레이쥔의 샤오미 초기 열혈 10년을 기록한 책 "용감하게 매진하다(一往无前, 范海涛著，中信出版集团， 2020.8)"에는 당시의 부품 공급상으로부터 산짜이(山寨)로 취급받으며 애플과 삼성의 공급상이 80%가 겹치는 상황에서 물량이 작다는 이유로 홀대를 받던 눈물겨운 생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레이쥔은 초반 자신을 믿지 않고 산짜이로 부르는 이들 앞에서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나온다. 또한 산짜이로 취급 받는 것보다 납품 약속을 깨는 공급상 등의 문제로 그 스트레스가 태산에서 내려 누르는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다（"一种泰山压顶般的压力向他袭来"）. 그날의 상황들이 눈에 보듯 선했다.

중국은 꽌시(关系)의 나라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렇게 샤오미 경영진과 인연을 가지게 되었고 이 꽌시의 힘이 발휘된 것은 2014년 12월이었다. 2014년이 되자 샤오미의 위상은 2011년의 그것이 아니었다. 불과 3년 만에 샤오미는 중국에서 스마트폰 1위 스타 기업으로 발돋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샤오미 바람을 일으키면서 유명기업이 되었다. 그러자 중국을 방문하는 인사들이 앞다퉈 샤오미 본사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레이쥔 회장을 만나고자 줄을 섰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동일한 요청이 외교라인을 통해 접수됐다. 하지만 아무리 대사관 공문과 공적 및 사적 연락을 취해도 샤오미측에서는 답변이 없었다. 장관의 중국 방문을 준비하던 팀에서는 몸이 달아 오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주요 IT기업가 인맥이 좋을 것 같다며 ICT행사를 준비중이던 KOTRA 팀에게 레이쥔 섭외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이때 2011년부터 샤오미와 인연의 고리였던 중국 과기부의 친구 쟈오강(赵刚)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리고 과거에 패널 공급선을 찾아주기 위해 KOTRA가 노력했던 인연을 강조했다. 나와 통화를 마친 그는 바로 레이쥔측에 연락을 넣었고 연락이 간지 한 시간도 안되어 접견 시간과 장소가 날아왔다. 그리고 장관 방문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2011년 신생기업이었을 때의 인연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중국 기업가들 중에 기업 설립 초창기, 즉 미약한 존재였을 때 도와준 인연(꽌시，关系)을 소중히 여기고 성장한 이후에도 그때의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레이쥔 평전에서도 보는것과 같이 어렸웠을 당시 신의를 저버린 공급상과는 두 번 다시 관계를 갖지 않게다고 쓸만큼 중국에서 네트워크(꽌시, 关系)는 비즈니스에서 생명줄과 같다.

혁신도시로 명패 바꾼 내륙 신성장 거점 청두

나는 2023년 2월, 8년만에 중국 근무를 위해 중국 서부 내륙 쓰촨성 청두(成都)에 왔다. 세 번째 찾아온 중국에 온라인과 SNS의 도움으로 과거에 맺었던 많은 기업이나 정부의 귀한 인연들이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이 닿았다. 중국 생활의 총알이 채워지는 느낌이다. 이런 경험은 호주 등 선진국 근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다행히 나를 기억해주는 중국 인연들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서남부 실리콘밸리로 떠오른 쓰촨성 청두 고신구(高新区, 첨단 기술개발구)2023.11.09 chk@newspim.com

청두는 중국 서남부의 중심도시이자 신일선(新一线) 도시 가운데 선두 도시로 변모해 있었다. 14년 연속 행복감을 주는 도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아름다운 공원도시다. 이 도시의 잠재력은 또한 중국 어느 도시에 못지않은 SW 및 하이테크 발전 수준이다. 알리바바(阿里巴巴), 바이두(百度), 텐센트(腾讯) 등의 개발센터가 자리잡고 있으며， 온라인게임, VR 분야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즐비하게 포진해있다.

청두의 고신구의 소프트에어 단지를 방문할 때 마다 10여년전 베이징의 중관춘을 방문했던 기억과 오버랩이 많이 된다. 도시 곳곳에 포진한 창업기지와 청년 창업가들을 보면 2010년 베이징 중관촌 처쿠카페(车库咖啡)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묘한 흥분을 여전히 느끼게 한다. 고신구의 젊은 개발자들과 청년 창업가들은 도시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 가고 있다.

중국 쓰촨성 청두에는 중국의 시성(诗圣)으로 알려진 두보(杜甫)가 안사의 난을 피해 지내며 240여수 의 시를 남긴 두보초당(杜甫草堂)이 있다. 두보가 남긴 시 가운데에서도 나는 춘야희우(春夜喜雨)의 한 구절을 좋아한다. 好雨知时节,当春乃发生(좋은 비는 시절을 알고 내리나니, 봄이 되어 이내 싹이 트고 돋아나네).

시인은 봄이 되어 내리는 비의 소중함을 노래했는데 30년이 된 한중간의 관계는 새로운 봄날의 비(喜雨)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한중관계에 새로운 봄날 즉 양국간 새로운 협력관계와 산업 분야 협력의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다.

양국간에 새로운 싹이 나게 하는 봄비와 같은 관계 발전은 오랜 시간 쌓여온 이사갈 수 없는 이웃(搬不走的邻居)으로서의 아름다운 인연을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오래 오래 지속될 것 이다.

글쓴이 = 변용섭 코트라 청두무역관 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문 근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입사
KOTRA 베이징무역관 근무
2017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세계엑스포 한국관장
KOTRA 호주 멜버른무역관 관장
KOTRA ICT융복합산업팀장
KOTRA 청두무역관 관장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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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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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