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뉴욕과의 경쟁 이긴 '그레이터 런던'...문화·인적자원 세계 최고 도시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09:00

메가시티 영국 그레이터 런던...도시 경쟁력 1위
1965년 대확장 본격화로 런던 광역권 형성...추가 편입도 추진
여당, 김포 구리 하남 등 편입해 '메가서울' 조성 모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이 경기도 김포를 비롯해 구리, 광명, 하남 등 인접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메가시티'(Megacity) 조성이 공론화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흔들 '선거용 카드'라는 지적이 있지만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다. 메가시티는 각 도시의 생활권의 인구까지 포함해 1000만명이 넘는 도시를 말한다. 수위(首位)도시가 그 나라의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만큼 향후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로 향하는 움직임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매가시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이 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대거 이탈한 1960년대 이후 세계 최강대국 자리에서 내려온 영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런던의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다. '그레이터 런던'은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몰락 이후 20세기 후반 금융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3차 서비스 산업을 일으킨 동력으로 꼽힌다.

그레이터 런던

◆ '그레이터 런던' 서울의 2.5배 면적...글로벌 도시 경쟁력 1위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은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의 런던 지역을 아우르는 도시권을 말한다. 런던을 포함하는 잉글랜드의 최상위 행정 구역으로 면적은 1572㎢, 인구는 2020년 기준 896만 정도다. 면적은 서울의 2.5배다.

총 32개의 자치구로 이뤄졌다. 자치구마다 런던 자치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런던 의회의 산하 기구로 속해 있다. 주요 자치구로는 도심부인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을 포함해 ▲풀럼 ▲첼시 ▲하운즐로 ▲뉴엄 ▲힐링던 ▲서턴 ▲그리니치 ▲브렌트 ▲루이셤 등이다.

그레이터 런던은 1944년 도시계획가 아비크롬비(Abercrombie)의 '대런던계획'에서 출발했다. 2차대전 당시 독일 공군의 폭격으로 시가지가 크게 손상됐던 만큼 도시개조가 필요했던 상황과 맞물리며 1963년 관련법령을 확보하게 됐다. 이후 1965년 런던 개조계획이 본격 착수되면서 지금의 그레이터 런던이 탄생했다.

기존 런던 이외에 서쪽의 미들섹스 주의 대부분, 동쪽의 켄트 주와 에식스 주, 남쪽의 서리 주, 북쪽의 하트퍼드셔 주의 각각 일부가 편입되면서 오늘날의 거대한 런던 광역권이 형성됐다. 이어 그레이터 런던은 세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도시경계선을 따라 지정했다. 이를 토대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제어하고 도시개발을 시가지 안쪽으로 유도했다. 그린벨트는 런던의 도심에서 약 16~24㎞의 거리에 16㎞의 폭을 유지함으로써 런던의 도시경계를 한정했다.

런던 외부에 살면서 런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 대규모 행정구역 확장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지역과 인구를 늘려 대도시권을 팽창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깔려 있다.

이후 그레이터 런던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성장했고 문화적으로도 영국 각 지역의 문화와 세계 각국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력연구소는 2008년부터 글로벌 파워 도시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를 발표하고 있다. 주요 48개 도시를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환경, 생태·자연환경, 접근용이성 측면에서 평가한다. 이 조사에서 런던은 2022년 기준 가장 우수한 도시로 꼽혔다. 서울은 7위를 차지했다.

그레이터 런던 자치구는 더 팽창될 여지가 있다. 이 구역에 편입되지 못한 일부 위성도시를 런던으로 추가 편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향은 시대적인 흐름이란 분석이 많다. 유엔은 전 세계 도시 중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 비중이 2018년 6.9%에서 2030년 8.8%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2018년 44.7%에서 2030년 39.6%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 그레이터 런던, 20세기 후반 영국 고부가가치 산업 첨병으로 자리매김

그레이터 런던은 쇠락해가는 대영제국의 영광을 지킨 마지막 보루로 꼽힌다. 영국을 세계 최강으로 이끌었던 원동력인 산업혁명과 1·2차 인클로우저 운동의 심장부 런던은 노후화와 함께 특히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의 공습으로 도시가 크게 파괴된 상태였다. 게다가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지탱했던 제조업이 임금상승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한국과 같은 후발 제조업 성장 국가에 타격을 입으며 경쟁력 제고가 절실했다.

이에 영국정부는 국가의 심장부 런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레이터 런던을 빼들었다. 이는 쇠락해가던 영국의 경쟁력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으로 꼽힌다. 제조업 공장 대신 런던 한복판에 들어선 금융업은 2000년대 영국 부흥의 주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시티 오브 런던' 모습 [뉴스핌DB]

런던의 금융가 '더 시티'(The City)의 영향력은 미국 뉴욕의 '월가(Wall Street)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보다 더 많은 사무직 노동자가 출퇴근한다는 런던은 시 영역 확장과 이에 따라 늘어난 시 재정을 기반으로 2차대전 이후 추락한 국가 위상을 되찾게 한 주력이 된 셈이다.

물론 더 시티도 그레이터 런던 조성 이후 곧바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제조업의 약화와 아프리카 식민지 독립으로 19세기 이후 영국 경제를 지탱했던 '블록 경제'가 와해되면서 찾아온 1970년대 이후 불황 속에서 규제 혁신이라는 영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며 런던을 3배 이상 확장시킨 그레이터 런던은 세수 확대에 따른 재정 확대와 이를 토대로 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결국 영국은 물론 전 유럽의 부(富)와 인적 자원을 끌어당겼으며 이는 2022년 기준 전세계 도시경쟁력 1위라는 위업을 달성케 했다. 20세기 후반 더이상 경쟁상대가 아니라는 조롱을 받았던 뉴욕과의 대결에서도 런던이 승리한 것이다.

그레이터 런던의 발전은 '현재진행형'으로 꼽힌다. 글로벌 도시경쟁력에서 경제분야는 뉴욕보다 떨어지지만 문화·교류 그리고 인적자원을 뜻한 '브레인파워'(BrainPower:Knowledge&Influence)분야에서는 전세계 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문화·교류와 인적자원의 융성은 런던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런던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 가운데 세계 최고를 차지한 다른 분야는 '접근성'이다. 거미줄 같은 촘촘한 노선에도 2~3분 배차 간격을 두고 운행되는 '런던 튜브'(London Tube:런던 지하철의 속칭)는 뉴욕, 파리, 도쿄를 비롯한 여타 글로벌 대도시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는 시 영역이 대거 확장된 그레이터 런던 이후 50여 년간 영국 정부와 그레이터 런던 행정청이 심혈을 기울인 댓가다.

결국 접근성은 런던을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 1위 탈환이란 대업을 달성케 한 원동력으로 꼽힌다.

그레이터 런던의 외곽지역은 이같은 '시티오브 런던'의 고밀도와 화려함, 번잡함은 없다. 대신 전원주거지역으로서의 장점을 갖추며 시민들의 충실한 배후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즉 도심에서의 바쁜 일상과 외곽에서의 느긋함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영국의 세계최고의 집값에도 불구하고 주거 분야에서 서울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점이 바로 이같은 배후 주거지역 효과라는 지적이다.

다만 방대해진 도시 영역에 따른 재정투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영국은 물론 잉글랜드 내부에서도 런던의 독주는 지방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레이터 런던에서 발생하는 개발 낙수효과가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레이터 런던의 인구는 영국의 10%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서울보다 오히려 집중 효과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영국의 수위도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진단이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레이터 런던을 비롯한 세계 대표적 도시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가시티로 변화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며 "서울도 도시계획적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도시 확장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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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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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