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명연 전북도의원은 8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3가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은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은지 오래"라고 전제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019년 36만 7000여건, 2020년 31만 4000여건 등 매년 30만건 이상이다"며 "불법주정차 민원신고 역시 2019년 11만 2000여건에서 지난 10월 기준 15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주차민원 처리와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진 시군은 물론 전북도 등 누구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정책적 결정과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세 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전라북도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첫째, 공유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다"며 "밤시간대나 휴일 등 특정시간동안 학교나 공공기관, 종교시설,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을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학교주차장의 경우 개방사례가 늘고는 있지만 개방시간 등에 대한 정보나 표식이 없어 실제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지는 파악이 어렵고, 관리에 있어서도 시군청과의 협조가 전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군에서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주차장 공유를 유도하고 있지만 행정동별 한두곳에 불과, 턱없이 부족한 참여율과 비효율적 개방시간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3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조례상 그 어떤 사항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공유주차장 확대정책과 동시에 주차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공영주차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차장 부지 선정과 과다한 조성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피력했다.

세 번째는 "개인 운행 차량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대중교통 또는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나 퀵보드 등 대체 이동수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개인차량 대신 대중교통 등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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