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직접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8 대입개편 시안 조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발표된 '2028 대입개편 시안'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2025년부터 절대·상대평가를 병행한 내신 5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8학년도부터 선택과목이 사라지는 대신 통합과목 형태로 치러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 의원 및 시민단체는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엇박자를 이뤄 공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사교육을 폭증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 제고 방안에서 모든 선택과목에 5단계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이 있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이를 뒤집는 대입개편 시안을 내놨다는 평가도 내놨다.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이번 대입개편안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학교는 5등급으로 학생들을 줄세워야 하기 때문에 독서, 토론, 융합, 프로젝트 학습을 포기하거나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전 과목에 대해 지필고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에 절대평가가 적용됐던 진로선택 과목에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해 학습과 평가 부담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수능 통합사회, 통합과학 평가는 현행 1학년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기초 과목으로 상대평가 실시는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도 의원은 "2028 대입개편 시안은 학생들을 한 줄 세우기에 급급해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미래형' 대입개편안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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