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평생 거주하는 환경을 만드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대전 호텔 ICC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교육자유특구'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안은 방향, 내용, 지자체 등의 특구 신청 관련 사항, 교육개혁 사업 간 연계, 시범운영 계획 등이 담겼다.

◆유아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지역 '명문고' 육성 가능

주요 정책 방향은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하는 식으로 지역에 계속 사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아기부터 대학, 성인기까지 단계별 교육을 개혁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유아기에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한다. 지자체‧교육청 협력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도 시범 운영한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도 손본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시범운영 후 학부모 수요에 맞춘 모델을 찾고 이 모델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관내 초등학교와 가까운 곳에 교육·돌봄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키즈카페, 스터디센터 등 지역 내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중‧고 지역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내 자사고와 특목고 등과 같은 학교를 육성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운영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운영하도록 한다. 선발방식도 지역에서 뽑는 등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지역-산업-학교' 연결…30~100억원 사업비 지원

지역산업과 혁신도시와 연계한 교육과정 개선이 이뤄진다. 혁신도시는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거점 지역에 새롭게 조성한 도시다. 수도권에 있던 153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바 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은 지역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도입할 수 있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지역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 직업계고의 경우 지역대학에서 먼저 공부하고 해당 지역 기업 입사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한다. 대학교원의 지역 초중고 수업 협력 등 지역 교육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계도 강화한다.

대학에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예로 바이오산업이 특화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대학에 바이오 분야 특성화 학과를 신설하는 식이다.

중·고등학교 교장은 공모제를 통해 개방형으로 모집한다. 강사도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임용할 수 있다. 교원 탄력전보제, 지역교원제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지역 수요에 따른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

지자체는 대학 운영을 위한 투자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학교와 교육청이 선정하는 '지역연계 장학제도'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시범운영 지역을 공모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 시행을 통해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찾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지역에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지역당 30~100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지역 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신청 현황을 종합 검토 후 결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4~5개 지자체를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변경했다.

교육부는 1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열고 같은 달 시범지역을 공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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