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문제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에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기르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협력해 지역 맞춤형 공교육을 만들고 이후 졸업생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생태계까지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확정된 것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학생 선발 및 학교 운영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지자체 돌봄기능, 대학-고교 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지역인재 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도 확대된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좋은 교육 여건과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중앙정부와 지역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올해 안에 특구 4~5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며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2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교육부와 함께 2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지방시대엑스포 행사와 연계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대학, 지역산업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공청회에 나온 관계자들의 의견은 시범운영 기본계획에 반영될 방침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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