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점검과 보완을 강화한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1월 마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행안부는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행안부는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주마다 운영하고 지자체에 수시로 세부지침을 배포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행안부는 종합대책이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인파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세 차례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배포하고 작년 대비 1.8배 증가한 9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97개 지자체에서 다중운집, 옥외행사 관련 조례를 100건 개정, 과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강화했다.

아울러 인파사고 예방 위한 경찰‧소방·지자체 등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주재하고 소방·경찰· 군이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집행한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총 709건인데 전체 심의안건 수(총 1283건)의 57%를 차지할 만큼 인파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어 지자체의 재난안전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군·구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곳은 연초에 49개 지자체에서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재난안전 업무 기피, 퇴직률 증가 등 사기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승진가점 의무화 ▲특별휴가 신설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수당 신설도 추진중이다.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근거 마련해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금 상향 등 재난 피해 보상이 강화됐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등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도 크게 증가했다.

이날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과 같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고 신종·대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소방청은 ▲신고자 음성인식 ▲위급상황 인지·분석 기능 있는 차세대 119 시스템 ▲안전사고 통합 관리하는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화재현장 7분 도착률을 68.0%까지 향상시켰다.

이어 서울시는 핼러윈 시기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과 홍대, 강남역 등 16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인파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축제 당일(27~31일)에는 오전·오후 등 시간대를 구분해 좀 더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인파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할로윈 축제에서 그간 인파안전관리 제도 및 시스템과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앞으로 인파안전관리 외에도 기후위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재난안전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종합대책 과제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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