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1주기, 정부·유관기관·지자체 합동…인파사고 재발방지 총력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7:08

행안부·소방청·서울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현장인파관리시스템' 27일부터 적용···위협징후 신속 파악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점검과 보완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 및 시민추모대회 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1월 마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행안부는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행안부는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주마다 운영하고 지자체에 수시로 세부지침을 배포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행안부는 종합대책이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인파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세 차례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배포하고 작년 대비 1.8배 증가한 9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97개 지자체에서 다중운집, 옥외행사 관련 조례를 100건 개정, 과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강화했다.

아울러 인파사고 예방 위한 경찰‧소방·지자체 등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주재하고 소방·경찰· 군이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집행한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총 709건인데 전체 심의안건 수(총 1283건)의 57%를 차지할 만큼 인파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어 지자체의 재난안전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군·구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곳은 연초에 49개 지자체에서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재난안전 업무 기피, 퇴직률 증가 등 사기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승진가점 의무화 ▲특별휴가 신설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수당 신설도 추진중이다.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근거 마련해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금 상향 등 재난 피해 보상이 강화됐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등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도 크게 증가했다.

이날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과 같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고 신종·대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소방청은 ▲신고자 음성인식 ▲위급상황 인지·분석 기능 있는 차세대 119 시스템 ▲안전사고 통합 관리하는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화재현장 7분 도착률을 68.0%까지 향상시켰다.

이어 서울시는 핼러윈 시기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과 홍대, 강남역 등 16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인파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축제 당일(27~31일)에는 오전·오후 등 시간대를 구분해 좀 더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인파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할로윈 축제에서 그간 인파안전관리 제도 및 시스템과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앞으로 인파안전관리 외에도 기후위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재난안전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종합대책 과제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