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직장·집·쉼터 공존...녹지축-역사경관축 '크로스' 세운상가군 재개발 본격화

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1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세운상가군 재정비 주민공람 실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 중구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상가군(群) 재정비 사업이 5부 능선을 넘을 예정이다.

박원순 전시장 시절 171개 구역으로 잘게 쪼개져 사실상 사업이 전면중단 됐던 세운상가 재정비사업은 23개 구역으로 통합 개발된다. 고층건물을 허용하는 한편 인동간격으로 남는 땅엔 녹지를 조성해 직장과 주거, 녹지가 공존하는 '도심 재단장'을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상가군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람에 들어간다.

◆ 171구역 분리됐던 세운 뉴타운 23개 구역으로 통합 

세운상가군 재정비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만㎡ 부지를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 및 주거용 건물, 다양한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재개발 시 반영해야 할 지침을 담고 있다.

세운상가군은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서울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변화의 기회와 동력을 잃었다.

재개발이 좌초된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며 붕괴,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에 달한다.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 4월에는 노후 건물이 밀집한 인현동 인쇄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건물에 시작된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 18개 건물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세운상가의 외벽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역 상인을 덮쳐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주민과 상인은 물론, 각종 언론 및 시민들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은 특히 재정비 사업을 원활히 하고 규모의 경제를 촉진키 위해 구역 통합에 나섰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4년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구역을 171개로 잘게 쪼개어 구역별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웠다. 또 높이를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로 사업실행력이 낮아 지금까지 24개 구역만 사업이 추진되고 147개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이들 147개 구역을 23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북악산~창덕궁~종묘~남산 녹지축 및 종묘전면 역사경관축 완성 

공람되는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첫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확충하고 노후된 상가군을 공원으로 전환해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종로, 청계천, 을지로와 같은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세운지구를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신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 '매력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심'이라는 3가지 중점 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함께 담았다.

먼저 세운상가군에 대해 단계별 공원화와 종묘 전면부 역사경관축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면 지구 내 약 13.9만㎡에 달하는 녹지가 확보된다.

이를 통해 지난 수십년 간 각계에서 요구해 온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조성되고 종묘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사경관축이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종로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거대한 상가군이 녹지로 전환되면 단절된 도심의 동서간 흐름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운상가군이 재정비 사업으로 대규모 업무, 주거, 상업 인프라 공급, 직·주·락 도심으로 탈바꿈하도록 한다. 

시는 세운지구를 일과 삶의 공존,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으로 육성한다. 을지로 일대 업무․상업시설 개발 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100만㎡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심상업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벤처창업 용도를 의무화하고 산업교류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기업과 창조적 인재들이 모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에는 도심 공동화를 막고 직주 혼합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약 1만 가구의 쾌적한 도심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시는 세운지구 내 주택개발 시 공급주택 수의 10%를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확충해 직장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반영해 문화지원, 육아 지원형 생활 SOC를 확충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번째 1200석 공연장 건립을 필두로 충무로 등을 도심 문화거점으로 재도약토록 한다. 종묘~퇴계로 일대에는 각종 영화관과 공연장이 입지하고 있지만 도심 상권이 침체하고 영화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침체기에 있다. 시는 한국 영화산업의 상징적 공간인 충무로 일대를 다시 한번 도심 문화거점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무로 일대 민간 재개발에서 공연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에서는 을지로 일대 도심공원 하부에 1,200석 규모의 대규모 뮤지컬 전용극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컬처의 기반인 충무로, 대학로 등 공연예술 역량과 연계해 뮤지컬 등 공연예술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후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세운상가군 녹지 구상안 [자료=서울시]

◆ 세운상가군 전체 존치정비구역 지정, 영세 상인 재정착 위한 지식센터 조성

이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는 이같은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가이드라인들도 함께 담겼다.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 밀도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높이·경관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군 전체를 존치정비구역(공원용지)으로 지정한 후, 향후 주변 개발과 연계해 기부채납을 받거나 통합재개발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을지로 일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고밀개발되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과 문화·여가 시설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삼풍상가와 PJ호텔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정비구역과 일부 상가를 통합해 재개발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구청 일대 6-4-1구역과 인현(신성)상가가 통합개발 대상이다. 해당 구역은 물론 다른 구역도 주민들이 상가군과 통합개발을 원하는 경우, 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민 30%가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추진 시 동의율 기준 및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 유리하며, 초과 용적률 부여 및 재원 조달 측면에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영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세운지구에는 기계, 금속, 인쇄 등 영세사업자가 밀집해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점차 쇠락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 시 민간 사업자가 이들 영세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외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임차권 제공 등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기존 영세사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방안도 금번 계획안에 함께 담았다.

대표적으로 중구 산림동에는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4,235㎡의 규모의 상생지식산업센터가 조성돼 총 58실 공공임대상가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9월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5-1·3구역 촉진계획에도 제조업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 건립방안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지역주민, 시민,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계획안이 확정되면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람 기간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상가군과 상가 주변 정비구역 주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컨설팅과 함께 도시, 건축, 조경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민간 재개발 시 주민 참여방식 및 사업성 확보 방안 등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종묘~퇴계로 일대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선도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