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횡 무진' 현장 누비는 유인촌 장관 "영상·게임 업계와 지속적 소통"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7:51

문화산업 현장 첫 행보는 영상콘텐츠 업계
"콘텐츠 산업, 정부 차원 육성"
판교 게임업계 종사자·청년과 간담…지스타 참석 귀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업계의 '수출 효자 종목'인 영상 제작과 게임산업 현장을 찾아 건의 사항을 들었다.

콘텐츠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았으며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5000만달러(약 14조3000억원)로 코로나19와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10년 연속 흑자 규모가 증가했고, 연관 산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어 정부 지원도 강화되는 추세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콘텐츠 제작사 래몽래인 사무실에서 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0.23 89hklee@newspim.com

이에 유인촌 장관의 문화산업계 첫 산업 현장 행보는 영상콘텐츠 산업 현장 방문이 됐다.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유 장관은 23일 오후 (주)래몽래인에서 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CJ ENM, B.A엔터테인먼트, 루이스픽처스, 래몽래인, 에이스토리, 코탑미디어, 스튜디오329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 진흥위원회 등 콘텐츠 단체 관계자가 자리했다.

유 장관은 우선 영상콘텐츠업계와 자주 만남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지만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라며 "생각나면 먼저 만나자고 요청드릴 수도 있다"라고 운을 뗐다.

유 장관은 정부 지원과 관련해 "현재 정부 예산의 기조는 긴축 재정이지만 콘텐츠가 유일하게 증액된 분야"라며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라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또한 "현장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법을 바꿔야 하거나, 협의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뛰어다니며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영상콘텐츠 제작사 래몽래인에서 영상콘텐츠사업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0.23 89hklee@newspim.com

문체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K콘텐츠 펀드'에 올해 대비 1000억원(52.6%) 높은 29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상 제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온라인동영상(OTT)의 세계적인 확장 등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이 격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례로 제작사의 IP 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 열풍을 모은 '오징어게임'의 콘텐츠 유통사인 넷플릭스가 돈을 버는 구조로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유인촌 장관은 "결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의 지식재산(IP) 협상력이며 이는 창의성에서 비롯되는 만큼 창작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며 "변화하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패러다임)에 맞춰 정책의 틀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경기 성남 수정구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청년 개발자와 창업자, 노동조합원, 게임인재원 학생 등 게임업계 청년들을 만나 게임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0.23 89hklee@newspim.com

오후에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게임 업계 관계자 및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 장관은 2009년 지스타(G-STAR) 점퍼를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 장관은 2008년 문체부 장관시절 부터 게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장관은 "당시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게임산업이 커나갈 때 였다"며 "문화산업에 가장 앞장서 수출을 많이 하는 효자 노릇한 종목이라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4년 전 처음 만든 지스타 점퍼다. 요즘 만든 것 같죠?"라며 남다른 관심을 표했다.

유 장관은 "지스타에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며 오는 16일 개최를 앞둔 지스타에도 참여하겠다고 귀띔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게임산업 총 매출액은 20조99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국내 게임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경기 성남 수정구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청년 개발자와 창업자, 노동조합원, 게임인재원 학생 등 게임업계 청년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0.23 89hklee@newspim.com

유 장관은 "게임이 가진 위상이나 문화산업에서의 영향력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굉장히 많이 잘 성장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어느 분야든 성장하면 빛과 그늘이 있다"면서 "업계가 성장하면 종사자들의 대우도 좋아져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게임 중독'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시선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문화부는 게임산업을 진흥하면서 규제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며 "게임의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록 현장의 의견을 담아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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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