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횡 무진' 현장 누비는 유인촌 장관 "영상·게임 업계와 지속적 소통"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7:51

문화산업 현장 첫 행보는 영상콘텐츠 업계
"콘텐츠 산업, 정부 차원 육성"
판교 게임업계 종사자·청년과 간담…지스타 참석 귀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업계의 '수출 효자 종목'인 영상 제작과 게임산업 현장을 찾아 건의 사항을 들었다.

콘텐츠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았으며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5000만달러(약 14조3000억원)로 코로나19와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10년 연속 흑자 규모가 증가했고, 연관 산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어 정부 지원도 강화되는 추세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콘텐츠 제작사 래몽래인 사무실에서 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0.23 89hklee@newspim.com

이에 유인촌 장관의 문화산업계 첫 산업 현장 행보는 영상콘텐츠 산업 현장 방문이 됐다.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유 장관은 23일 오후 (주)래몽래인에서 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CJ ENM, B.A엔터테인먼트, 루이스픽처스, 래몽래인, 에이스토리, 코탑미디어, 스튜디오329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 진흥위원회 등 콘텐츠 단체 관계자가 자리했다.

유 장관은 우선 영상콘텐츠업계와 자주 만남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지만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라며 "생각나면 먼저 만나자고 요청드릴 수도 있다"라고 운을 뗐다.

유 장관은 정부 지원과 관련해 "현재 정부 예산의 기조는 긴축 재정이지만 콘텐츠가 유일하게 증액된 분야"라며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라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또한 "현장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법을 바꿔야 하거나, 협의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뛰어다니며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영상콘텐츠 제작사 래몽래인에서 영상콘텐츠사업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0.23 89hklee@newspim.com

문체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K콘텐츠 펀드'에 올해 대비 1000억원(52.6%) 높은 29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상 제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온라인동영상(OTT)의 세계적인 확장 등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이 격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례로 제작사의 IP 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 열풍을 모은 '오징어게임'의 콘텐츠 유통사인 넷플릭스가 돈을 버는 구조로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유인촌 장관은 "결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의 지식재산(IP) 협상력이며 이는 창의성에서 비롯되는 만큼 창작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며 "변화하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패러다임)에 맞춰 정책의 틀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경기 성남 수정구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청년 개발자와 창업자, 노동조합원, 게임인재원 학생 등 게임업계 청년들을 만나 게임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0.23 89hklee@newspim.com

오후에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게임 업계 관계자 및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 장관은 2009년 지스타(G-STAR) 점퍼를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 장관은 2008년 문체부 장관시절 부터 게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장관은 "당시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게임산업이 커나갈 때 였다"며 "문화산업에 가장 앞장서 수출을 많이 하는 효자 노릇한 종목이라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4년 전 처음 만든 지스타 점퍼다. 요즘 만든 것 같죠?"라며 남다른 관심을 표했다.

유 장관은 "지스타에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며 오는 16일 개최를 앞둔 지스타에도 참여하겠다고 귀띔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게임산업 총 매출액은 20조99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국내 게임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경기 성남 수정구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청년 개발자와 창업자, 노동조합원, 게임인재원 학생 등 게임업계 청년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0.23 89hklee@newspim.com

유 장관은 "게임이 가진 위상이나 문화산업에서의 영향력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굉장히 많이 잘 성장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어느 분야든 성장하면 빛과 그늘이 있다"면서 "업계가 성장하면 종사자들의 대우도 좋아져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게임 중독'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시선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문화부는 게임산업을 진흥하면서 규제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며 "게임의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록 현장의 의견을 담아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