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공매도를 막기 위해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언급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에서도 안 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다르고 전화,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도 달라 실시간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게 투자자 보호인지 정말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처거래란 시장 참여자들 간에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말한다.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 전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1조원대의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리파이낸싱 펀드 도입 등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투자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방법으로 리파이낸싱 펀드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해외부동산 펀드가 대부분 사모펀드이고 기관투자자가 중심이지만 일부 공모펀드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와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내 공모펀드 가운데 해외 부동산에 투자된 사례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후순위 채권자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가 돌아왔을 때 환매가 이뤄지면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개인투자자 2만7187명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에 1조 478억원을 투자했다.

이중 한국투자증권이 5087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다. KB국민은행(2779억원), 하나증권(911억원), 하나은행(910억원), 미래에셋증권(795억원), 유진투자증권(539억원), 대신증권(528억원), 우리은행(480억원), DB금융투자(335억원), 현대차증권(183억원) 순이다.

자산운용사 중에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4963억원), 이지스자산운용(4737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926억원) 순이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며 건물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1분기 이후 유럽 역세권 건물의 자산가치는 25% 이상 하락했다. 유럽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도 60% 감소했다. 뉴욕 오피스도 공실률도 20%이고 가격은 22% 하락했다. 평방 피트당 가격은 2021년 말 1000달러에서 올해 1분기 778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LTV 60%의 건물의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공모펀드는 50%의 손실을 의미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꺾기' 의혹 관련 "금융위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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