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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통화전쟁]①미국 경제력과 달러패권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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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기축통화로 역할해 온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G2로 성장한 중국의 위안화가 급부상하고,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의 대체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철환 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의 기고 연재를 통해 통화전쟁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한다. 

이철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나라의 통화 가치는 기본적으로 자국 경제의 기초체력, 즉 펀더멘탈(fundamental)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펀더멘탈이 좋으면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펀더멘탈이 약화될 경우 통화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들 경제력과의 상대적 비교와 차이를 통해 자국통화 가치의 수준이 결정되고 있다. 그 결과 통화 강세는 자국의 경제력이 강화되었음을, 그리고 통화 약세는 그만큼 경제력이 약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1.3%에서 2022년 25.4%로 축소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비중은 3.9%에서 2022년 18.3%로 급증하였다.

이는 2001~2022년 기간 동안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3.5%보다 2배 이상 높은 8.4%를 기록한 데 비해, 미국은 1.9%에 그쳤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간 미국 비중이 줄어든 것보다 중국 비중이 더 늘어난 이유로는 일본의 비중이 12.9%에서 4.2%로 급감한 것도 작용하였다.

[격랑의 통화전쟁] 글싣는 순서

1. 미국 경제력과 달러패권의 위상
2.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한도 증액
3. 반복되는 금융위기
4. 중국경제력 확대와 위안화 상승
5. '탈달러' 현상에 편승한 위안화 파고들기
6. 유로화, 존재감 약한 2위 기축통화
7. 아베노믹스의 명암
8.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미래
9. 달러패권의 시대는 저무는가
10.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대외순부채 규모도 대폭 증가하였다. 2001~2022년 동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무려 11조 8,600억 달러에 달했다. 또 대외순부채(대외자산-대외부채)는 2001년 2조 2,945억 달러에서 2022년 16조 1,20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재정적자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 재정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로도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연방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54.5%→ 2020년 131.8%→ 2022년 129%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늘어난 부채 규모가 미국경제가 감당 불가능할 정도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게 된 것은 물론이다. 더욱이 정부 부채의 한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갈등으로 디폴트(default) 우려마저 제기되었다.

이처럼 미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달러화의 위상도 동시에 약화되어 갔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우선, 국제결제와 외환보유고 구성비에서의 달러 비중 감소이다. 물론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50%를 웃돌며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0년 동안 10%p 이상 축소되었다. 즉 2001년 71.5%에 달하던 달러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65%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 4분기 이후부터는 60% 밑으로 하락하더니 2022년에는 58.4%로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로화는 19.2%→20.5%, 엔화는 5%→ 5.5%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중국 위안화는 0→ 2.7%로 대폭 상승하였다.

다음은 세계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결제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경을 넘어서는 거래는 대외결제(경상계정+금융계정), 외환거래, 국가 간 채권발행, 대외대출, 외환보유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글로벌 외환 거래이다. 외환거래는 현물(Spot), 외환 교환(FX swaps), 외환 선도 거래(forwards) 등으로 구성되며, 2022년 일별 거래대금은 7조 5천억 달러였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의한 2022년 말 기준 통화별 외환거래 규모 비중은 미국 달러가 1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절반에 못 미치는 44%에 불과하였다. 달러에 이어 유로 16%, 엔화 9%, 파운드 7%, 위안화 4% 순이며, 원화는 1%를 차지하였다. 달러 결제 비중 하락의 주요인이 1999년 유로화의 출범이기는 하지만, 달러패권 약화 요인들이 점차 증대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스위프트(SWIFT) 결제망에서 사용된 달러화 비중 또한 50% 이하를 맴돌고 있다. 물론 2023년 4월 기준 42.7%로 1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2위 유로화와의 격차는 11%p에 불과했다. 2위인 유로화가 31.7%, 파운드화 6.7%, 엔화 3.5%, 위안화 2.3%를 각각 나타내었다.

이제 달러 인덱스(USDX, US Dollar Index) 변동 추이를 통해 달러의 위상을 살펴보자.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 가치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세계 주요 6개 통화인 유로(57.6%), 엔(13.6%), 영국 파운드(11.9%), 캐나다 달러(9.1%), 스웨덴 크로나(4.2%), 스위스 프랑(3.6%)의 가치에 경제 규모 비중을 적용해 산출한 값을 미국 달러와 비교한 수치다.

지수는 1973년 3월 값=100으로 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에서 발표하고 있다. 통상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미국 달러 강세, 100보다 낮으면 미국 달러 약세를 의미한다. 이는 또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력의 강화 그리고 달러 약세는 그만큼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973년 이후 지수의 최고치는 남미 부채위기 발생 시기인 1985년 1월의 164.72였고, 최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기인 2008년 3월의 70.69였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의 달러 인덱스 변동치를 보면 최저치는 2015년 5월 9일의 79.12였고, 최고치는 2022년 9월 27일의 114.04였다. 2022년 9~10월 무렵 달러는 불과 한해에 4.75%p(0.0~0.25%→ 4.75~5.00%)에 이르는 급격한 금리 인상 덕분에 '킹 달러(king dollar)'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당시의 달러 최고치는 달러당 150엔, 1,442.5원, 7.4위안이었다. 또 1유로당 0.962 달러, 1파운드 당 1.075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주요국들의 모든 통화가치를 수십 년 만에 최저로 끌어 내렸다. 이후 다른 통화들도 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하자 달러 강세 현상은 다소 주춤해졌고 달러지수도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과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달러 가치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킹 달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증거다. 달러 인덱스 지수는 7월에 잠시 100 이하로 떨어졌으나 이후 줄곧 올라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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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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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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