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희연 "1학교 1변호사 제도, 모든 학교 시행되도록 예산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4:14

"내년도 본 예산 확보 시 의회 이견 없을 것"
민원응대 체질 개선하고 현장 교원 업무 경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담당 변호사가 각각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가 생기고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학부모 민원응대 시스템도 개선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비롯해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간강사 등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부모 민원 상담이 챗봇, 콜센터, 상급 기관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교사 개인이 직접적으로 학부모 민원과 맞닥뜨리는 일이 없나.

▲(조 교육감)교육청 민원처리 핵심은 담임교사가 혼자 담당했던 민원을 학교와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는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떠넘기기 없이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이, 행정은 행정실장이 담당해 교감과 행정실장 수준에서 해당 업무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하는 형식이 된다.

-1학교 1변호사와 관련해서 학교마다 서울변호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변호사가 여러 학교 담당하는 체제로 가는 것인가

▲(함영기 정책국장) 변호사 한 명당 5~10개 정도 학교를 담당하게 된다.

-세수악화에 따라 당장 하반기 교육 교부금 줄어든다는데 이번 추가 대책에 대한 총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혔나?

▲(조 교육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심의를 통화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전에 종합적으로 총액을 말하기 어렵다. 지금 개별 정책으로는 예산이 다 병기돼 있는데 10월 11월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름 분류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통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할 생각.

-올해부터 내년 걸친 사업은 예산이나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사업의 경우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 앞서 의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 교육감) 내년도 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오성배 기획조정실장)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산은 현재 기조실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단가 등을 정리 중으로 이 부분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다.

4일 오후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1학년 6반 교사 자리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지난 8월 발표 때 보면 교사 면담 관련 앱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카카오톡 통한 사전 예약으로 바뀌었다. 앱 개발안하고 카톡 시스템 이용하는 거면 어떤 이유에서 바뀐 것인가

▲(윤성관 안전총괄 담당관) 당시 교육청에서 교사 면담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그 이후에 살인 예고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교육부에서 출입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이 부분을 포괄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으로 변경했다.

-사전 예약 시스템은 내년 9월에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도입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닌지

▲(윤 안전총괄 담당관) 교육부도 출입 관련 시스템을 내년 9월 중 개통한다고 한다. 차후 서울시교육청도 연동할 필요가 있어서 시기를 이렇게 잡았다.

-행동중재전문관은 교사만 컨설팅을 하는가 아니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생활지도 하기도 하나

▲행동중재전문관은 교육청에 배치해서 문제행동 일으키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 필요한 경우 중재를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나간다. 이외에도 일반 교원의 연수를 통한 행동중재전문교사 도입도 준비 중이다. 행동중재전문교사는 문제행동 학생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비상벨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강상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식당 테이블에 있는 버튼 형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교사가 벨을 가지고 가서 문제상황이 누르면 교무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몇 반이 울렸는지 확인되는 형식이다. 일반 고등학교 1개교도 이번 여름방학 때 설치했다.

-학부모 면담 시 AI가 도입된 영상녹화가 된다고 했는데, 내밀한 대화가 오가는 상담의 경우 문제시될 수 있지 않나

▲(윤 안전총괄 담당관)녹음 기능은 없다. 화면만 감지하는 형태다.

-면담 예약을 잡을 때 카카오톡과 같은 SNS, 온라인 채널만 하면 디지털 약자는 소외되는 게 아닌가?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예약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과거처럼 대표전화로 해서 예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전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라고 판단은 누가 하는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가 등 교원이 판단하게 된다. 그 외에도 보호자가 원하거나, 학생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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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