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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수교 140주년…주한독일대사 "미중갈등 속 양국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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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역량 45조원…10년 전보다 34% 증가
"독일, IMF 외환위기 때 한국 투자 오히려 늘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분단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이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지난해 기준 약 45조원(약 336억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34% 증가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독일대사관은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eKo) 등 한∙독 커뮤니티 6개 기관과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통합 학술대회 프레스 데이'를 개최했다.

한 눈에 보는 한독 수교 140주년 2023.09.18 [그래픽=주한독일대사관]

이날 행사에는 부임 예정인 주한독일대사관 게오르크 슈미트 대사내정자와 ADeKo 김효준 이사장(연세대 특임교수/전 BMW Korea 회장), 한독상공회의소(KGCCI) 마틴 헹켈만 대표, 김영진 한독협회 회장, 주한고등교육진흥원(DAAD) 이호경 대리대표, 주한독일문화원 클레멘스 트레터 문화원장 등 한∙독 커뮤니티 기관 대표 6인을 비롯해 300여 명의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내정자는 개회사를 통해 "과거보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두 강대국의 반목을 목격하고 있다. 미중 간의 반목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 두 국가 모두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또한 미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한국이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 만큼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독일은 평화 속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뤘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했다"며 "한 나라가 국경을 통해 분단돼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잘 안다"고 양국 분단의 역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 눈에 보는 한독수교 140주년

독일은 한국이 교류하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무역량 25%를 차지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다. 한국은 독일에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한 첫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한국에 진출한 독일기업은 약 500여 개 이상이다.

독일은 1964년부터 2022년까지 총 180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했다. ADeKo 김효준 이사장은 "한국 IMF 외한위기 시절 대부분의 국가가 투자금을 회수한데 비해 독일은 미래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오히려 투자금을 늘렸다"며 "이는 그간 한국과 독일이 얼마나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였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파독 광부와 간호사는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부연했다.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 공식 집계에 따르면 1963~77년 사이 한국 광부 7936명과 간호요원 1만1057명, 기능공 931명 등 총 1만9924명이 독일에 파견됐다. 이를 계기로 1961년 12월 '한∙독 정부 간 경제 및 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한국은 공공과 상업차관 합계 1억5000만마르크(당시 환율로 3700만달러 상당)의 유상원조를 제공받았다.

한국과 독일의 수교는 1883년 10월 24일 독일 협상사절단을 태운 군함 1척이 제물포항에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그해 양국은 경제적 목적으로 '한독통상우호항해조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유학생 수도 크게 늘었다. 주한고등교육진흥원(DAAD)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유학생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류 초기 2011년부터는 독일에서 한국을 찾는 유학생 수가 한국에서 독일을 방문하는 유학생 수를 역전했으며 최근 2년간 한국으로 유학 온 독일 학생 수는 독일로 간 한국 학생 수보다 2배 가까이 많다. 1950~60년대를 통틀어 한국을 찾은 독일 유학생 수가 약 30명 정도였던 것을 비교하면 놀랄 만한 수치다. 200년대 말에 비해 한국을 찾은 독일 유학생 수는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그 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독일 유학을 선호하는 한국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주한고등교육진흥원 이호경 대리대표는 "2022년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유학 국가 5개국 중 독일이 4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비영어권 국가로선 유일하다.

이날 행사에서 ADeKo와 한독협회, 독한협회(DKG)는 양국 학생들의 상호 교류를 위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Youth Exchange Program)'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내년 1월 덕수고등학교 학생 30명의 독일 방문으로 시작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ADeKo 김효준 이사장는 "향후 한국과 독일의 고교 학생의 교류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며, 양국 도시 별 학교를 매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 학교 수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4년 200명, 2026년 500명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연대 커뮤니티가 결성될 것"이라며 "한국과 독일도 두 나라에 국한된 관계를 확장해 새로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행사는 18일 프레스 데이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3일에 걸쳐 통합학술대회로 진행된다. 한국과 독일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통찰을 듣는 기조연설부터 인문사회∙산업통상∙과학기술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을 56명의 한∙독 커뮤니티 기관과 전문가, 독일계 기업 등이 함께 고찰할 계획이다.

김효준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독일을 잇는 중추적인 6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140년간의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140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에 그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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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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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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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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