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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마지막까지 '광폭외교'...인도·독일·이탈리아·모리셔스 연쇄회담

기사입력 : 2023년09월10일 21:53

최종수정 : 2023년09월10일 21:53

한-인도 방산·공급망·인프라 등 협력 제고
엑스포 경쟁국 이탈리와도 협력 요청
尹 기시다에 "한일중 정상회의 잘 진행하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인도, 독일, 이탈리아, 모리셔스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교역의 확대 균형 ▲디지털·그린 투자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해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아울러 양 정상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정보 기술(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 관세 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통되면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 환경 조성 및 수입 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2023~20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 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사안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인도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의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 尹 "한일중 정상회의 잘 진행하자" 기시다 "적극 호응"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0분간 짧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올해 하반기에도 양국이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자"면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적극 호응하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이후 이날까지 여섯 번째였다.

양 정상은 최근의 양국 관계 발전 기조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함께 책임 있게 공조하고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독일과 모리셔스 등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올해 양국 교류 14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와는 지난해 9월 유엔(UN) 총회 계기로 한-독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올해 5월 독일 총리로서 30년 만에 양자 방한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독일이 주요 반도체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이 지속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프라빈드 쿠마르 저그노스 모리셔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안정된 민주주의와 개방경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그노스 총리는 그간 인프라, 농업, 공공 행정, 교육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사업이 추진돼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청색경제, 관광 등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청색경제는 'blue economy'로서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등을 뜻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저그너스 총리를 초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 '믹타'(MITKA) 회원국 정상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 이탈리아 정상회담...부산 엑스포·미래산업분야 협력키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세계박람회 유치전 과정에서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탈리아는 사우디와 함께 엑스포 개최 경쟁국이다.

양국 정상은 방산, 반도체 협력 및 항공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멜로니 총리는 내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참석해 양국 방산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가 내년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입장국 간 단합이 중요한 시점에서 앞으로도 한국이 G7에 계속 참여해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를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및 G20 뉴델리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20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벌이고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귀국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6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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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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