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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로' 사업 첫 단추부터 잘못…확대 협약은 원천무효"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7:09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7:12

15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대구로페이' 사용방식 바로잡아달라"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시민단체와 대구시 간 맞불 고발전으로 비화된 '대구형 배달앱플랫폼'인 '대구로'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속개된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대구로페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의 원천무효와 '대구로페이'의 사용 방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 더불어민주당).[사진=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육 의원은 " '대구로'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으며, 사업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때 협약기간 만료시기에 끝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대구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장했다"고 지적하고 "업체가 '대구로' 브랜드를 '대구로꽃배달', '대구로카드'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며, 대구로앱 내 유료광고도 당초 협약부터 허용해줬다"고 주장했다.

육 의원은 또 "당초 대구시가 '대구형배달앱' 사업자로 선정한 업체와 이후 '택시앱' 사업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사업을 협약한 업체는 법인번호와 자본금이 다른 기업일 뿐 아니라 배달앱협약 제21조에서 명시한 사업권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생활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 의원은 " '대구로페이'도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의 무리한 확장으로 QR결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은 불편한 대구로페이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육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지난 6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일문일답 거부와 장황한 모두발언 등으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지 못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고 발언 취지를 밝히고 "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임을 인지하고 업체에도 고지할 것과 '대구로페이'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일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과 부당 지원 등을 문제 삼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대구시도 이달 13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이 사실과 무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등 시정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들 단체를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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