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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국포럼] "격변의 시기, 한중 경협 강화해야...바이오 등 기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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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복 회장 "변화 물줄기 속 성장위한 전략 필요"
류잉쿠위 CCPIT 부원장, 공급망 이슈 기조발표
韓 바이오 강소기업, 中 성시 한국프로젝트 소개도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배요한 조승진 이지용 방보경 기자 =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지역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주변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가까운 이웃, 긴밀한 경협 파트너인 중국과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된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2일 한국중국상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라벤더&로즈마리홀에서 '제11회 중국포럼'을 개최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대표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다. 민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정상화로 뉴노멀이 펼쳐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기존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며 "한국은 물론 중국의 기업들도 변화의 큰 물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포럼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mironj19@newspim.com

민 회장은 이어 "국내 경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까운 이웃이자 긴밀한 경협 파트너인 중국과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은 한국중국상회와 함께 '경제는 미래로...'라는 주제로 2023년 중국포럼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윤위우 한국중국상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공급망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중국상회는 한국 지역 및 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단지 경제단지를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들이 정부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경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요청하고 있다"며 "(상회는) 경제 발전과 민생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중 공급망은 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일부 품목이라도 수급 불안 발생시 양국 산업과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정부 중국의 중앙·지방 정부와 다층적인 협력과 소통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도 세계가 직면할 다양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삼국지연의에서 나오는 '봉산개로, 우수첩교'의 속담을 거론하며 "이번 포럼이 어떠한 난관 앞에도 양국의 관련 기관, 기업, 민간이 협력해 나갈 방향을 모색해 양국 간 교역의 '길'을 만들고 다양한 협력의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류잉쿠위 CCPIT 부원장 "보호무역 역류에 공동대응해야"

이날 포럼 '세션1. 상생의 뉴 패러다임 디지털 무역'에서는 류잉쿠위(劉英奎) CCPIT 연구원 부원장이 '중한, 산업체인-공급망 융합 발전을 추진하자'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았다.

류잉쿠위 부원장은 ▲교류와 소통 강화 ▲무역 촉진 수준 향상 ▲한중 산업 협력 기금의 공동 조성 ▲국제 규칙 수립 및 협력 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규칙 개선 등을 통한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류잉쿠이(劉英奎)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연구원 부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중한, 산업체인-공급망 융합 발전을 추진하자'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mironj19@newspim.com

그는 "1992년 수교를 시작으로 1998년 '21세기 협력 파트너 관계' 형성, 2003년 '전면적협력동반자' 격상, 2008년 5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014년 7월 '한중 공동발전의 동반자'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2015년 체결된 한중 FTA는 지금까지 중국의 국가별 무역액 중에서 가장 크고, 분야 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FTA였다"고 한중 무역의 역사를 설명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급 방문을 계속 유지하며 공식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의 지역 정부 간에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 및 수준에서의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의 관광 문화 교류를 계속 발전시키고, 비즈니스, 학술 연구 기관, 언론매체, 학생들 간의 교류, 공연 및 전시 등의 활동을 촉진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관 협력 강화와 더불어 양국 간 인력과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 한중 산업 협력 기금을 통한 투자 협력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활한 공급망 유지를 위해 류잉쿠위 부원장은 "한중 양국이 경제와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역류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녹색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규칙 수립 및 협력을 강화하고 RCEP 규칙의 지속적인 개선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바이오 강소기업 "중국은 큰 기회, 협업 등 적극 모색"

이날 포럼은 국내 바이오 강소기업들이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 시장 진출이나 확대를 위한 협업 파트너를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중 신 경제협력 미래 비전, 제 2 반도체 바이오 의료'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2에는 림헬스케어, 칸젠바이오, 비욘드바이오, 노바셀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해 자신들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유문 림헬스케어 대표이사는 복압성 요실금을 방지하는 의료기기 '유리노'를 가지고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 협업 파트너 모색에 나섰다. 전 대표는 우수한 임상결과와 선점우위를 유리노의 강점으로 꼽았다. 유리노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비의도적으로 소변이 새어나오는 복압성 요실금을 방지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이다.

전 대표는 "유리노는 일회용 의료기기로 환자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된다"며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동창회 모임에 나갈 시 유리노를 착용하면 복압성 요실금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임상에서의 높은 성공률도 자랑했다. 전 대표는 "(유리노를 착용했을 때) 요실금 양이 50% 이상 감소한 비율이 87.2%였다"며 "이는 글로벌 경쟁사의 54.1%라는 수치보다 30%p 높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케팅 등이 약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부문에서의 협업이나 파트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르는 보톡스 등 보톨리눔 톡신 기술을 개발중인 칸젠바이오의 최원섭 대표는 "바르는 제형 그대로 서방형 주사제로 성공했다"며 "자체 개발한 CDP로 2건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바르는 제형이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개선할 수 있다"며 "보톡스의 지속기간을 통상 3개월보다 긴 1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도 발표했다. 최 대표는 "5~7년 내에 중국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와 파트너사, 기관 투자자, 의약품 집단 등과 지분투자, 기술투자·이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창희 비욘드바이오 대표는 비전과 개발 약물을 소개했다. 비욘드바이오는 노화로 인한 질환과 치료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분야의 신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둔 제약기업이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 알츠하이머는 국내에서 2022년에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안전한 약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 그는 "전 세계 4분의 1이 거주하는 유력한 시장으로 귀한 기회로 생각한다"며 "노화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노화와 질환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정상적 인지능력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욘드바이오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세션2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태훈 노바셀테크놀로지 대표는 "안구건조증은 상당히 중요한 질환이고,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적으로도 15억명 이상의 환자가 존재해 시장 규모가 거대하다"며 "기술이전 전문기업과의 협업으로 주요 시장인 미국과 함께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홍보를 진행 중이며,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해 국내외 다수의 기업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염증해소 유도 펩타이드 리간드 후보물질 펩티로이디(PEPTIROID)와 이를 이용한 면역치료제 개발 핵심기술로 염증질환 면역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염증해소유도 치료제는 염증질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혁신적인 면역 치료제"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위하이옌(俞海燕)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한국대표부 총대표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pangbin@newspim.com

◆ 중국 주요 성시 "지역 특화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 및 지역과 협력"

세션3는 중국 주요 성시의 주한국대표처들이 핵심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옌청시, 베이징 중관춘, 산둥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선전시, 장쑤성 등이 발표에 나섰다.

민융이 중국 옌청시 주한대표처 대표는 녹색 경제를 지향하는 옌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양국의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민융이 대표는 "옌청은 일대일로,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장쑤 해안 발전, 화이허 생태경제벨트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며 "디지털 무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잠재력 발굴을 통해 양쪽 간의 무역 양과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량 베이징 중관춘 주한연락처 주임은 "중관춘은 베이징에 자리잡아 전국을 커버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력 혁신을 중점으로, 협력 지역에 '유사 중관촌'을 구축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혁신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 내 최초 협력기반 혁신 투자펀드를 설립해 '린촹콩졘(领创空间)'과 '신시구(信息谷)'가 자산 경량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중관춘 과학기술단지는 1980년대 초 중관춘 전자거리에서 시작됐으며 중국 최초의 국가급 첨단기술 산업개발구이자 최초의 국가급 인재 특구다. 중관춘은 중국의 시스템 및 제도 혁신의 테스트 필드이며, 실리콘 밸리로 알려져 있다.

천하이양 산둥성정부 주한한국경제무역대표처 대표는 "산둥성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민간 교류도 활발한 도시"라며 "앞으로는 한국과 화학공업, 교육, 금융, 보건, 제약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인문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해 교육, 문화, 관광, 청소년 교류 등이 촉진되길 희망한다"며 "많은 한국인이 산둥성의 인문학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정부주 서울 사무처의 리저 주임은 연변시가 구축하고 있는 10대 산업 클러스터로 ▲의약 ▲식품 ▲신에너지 ▲관광 ▲의료 미용 및 건강 ▲섬유의류 ▲광전자 ▲애니메이션 ▲생수 ▲해산물 가공 산업 등을 소개했다. 리저 주임은 "2024년 8월 연변주는 '연길·두만강 지역 국제 투자 무역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넓히고 규모를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웨이쓰제 선전시 주한국경제무역사무소 대표는 '바오안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웨강아우 대만구 통합 프로젝트'를 주제로 허브 경제에 대해 설명했다. 웨강아오 대만구에 위치한 바오안 국제공항은 광둥성, 홍콩, 마카오로 이뤄진 '황금내만' 핵심지역과 중국 첸하이 확장구역에 위치하는 대형 허브 공항이다.

마지막 발표자인 자오천 장쑤성 주한국경제무역대표처 집행대표는 "'개방·혁신·협력을 핵심 이념으로 삼은 장쑤성은 국제 협력을 중요시하며, 다른 국가 및 지역의 협력 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경제 협력, 기술 교류 및 인문 교류 등을 촉진하고 있다"며 강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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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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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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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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