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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국포럼] "격변의 시기, 한중 경협 강화해야...바이오 등 기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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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복 회장 "변화 물줄기 속 성장위한 전략 필요"
류잉쿠위 CCPIT 부원장, 공급망 이슈 기조발표
韓 바이오 강소기업, 中 성시 한국프로젝트 소개도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배요한 조승진 이지용 방보경 기자 =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지역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주변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가까운 이웃, 긴밀한 경협 파트너인 중국과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된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2일 한국중국상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라벤더&로즈마리홀에서 '제11회 중국포럼'을 개최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대표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다. 민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정상화로 뉴노멀이 펼쳐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기존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며 "한국은 물론 중국의 기업들도 변화의 큰 물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포럼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mironj19@newspim.com

민 회장은 이어 "국내 경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까운 이웃이자 긴밀한 경협 파트너인 중국과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은 한국중국상회와 함께 '경제는 미래로...'라는 주제로 2023년 중국포럼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윤위우 한국중국상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공급망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중국상회는 한국 지역 및 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단지 경제단지를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들이 정부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경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요청하고 있다"며 "(상회는) 경제 발전과 민생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중 공급망은 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일부 품목이라도 수급 불안 발생시 양국 산업과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정부 중국의 중앙·지방 정부와 다층적인 협력과 소통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도 세계가 직면할 다양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삼국지연의에서 나오는 '봉산개로, 우수첩교'의 속담을 거론하며 "이번 포럼이 어떠한 난관 앞에도 양국의 관련 기관, 기업, 민간이 협력해 나갈 방향을 모색해 양국 간 교역의 '길'을 만들고 다양한 협력의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류잉쿠위 CCPIT 부원장 "보호무역 역류에 공동대응해야"

이날 포럼 '세션1. 상생의 뉴 패러다임 디지털 무역'에서는 류잉쿠위(劉英奎) CCPIT 연구원 부원장이 '중한, 산업체인-공급망 융합 발전을 추진하자'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았다.

류잉쿠위 부원장은 ▲교류와 소통 강화 ▲무역 촉진 수준 향상 ▲한중 산업 협력 기금의 공동 조성 ▲국제 규칙 수립 및 협력 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규칙 개선 등을 통한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류잉쿠이(劉英奎)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연구원 부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중한, 산업체인-공급망 융합 발전을 추진하자'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mironj19@newspim.com

그는 "1992년 수교를 시작으로 1998년 '21세기 협력 파트너 관계' 형성, 2003년 '전면적협력동반자' 격상, 2008년 5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014년 7월 '한중 공동발전의 동반자'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2015년 체결된 한중 FTA는 지금까지 중국의 국가별 무역액 중에서 가장 크고, 분야 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FTA였다"고 한중 무역의 역사를 설명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급 방문을 계속 유지하며 공식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의 지역 정부 간에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 및 수준에서의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의 관광 문화 교류를 계속 발전시키고, 비즈니스, 학술 연구 기관, 언론매체, 학생들 간의 교류, 공연 및 전시 등의 활동을 촉진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관 협력 강화와 더불어 양국 간 인력과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 한중 산업 협력 기금을 통한 투자 협력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활한 공급망 유지를 위해 류잉쿠위 부원장은 "한중 양국이 경제와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역류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녹색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규칙 수립 및 협력을 강화하고 RCEP 규칙의 지속적인 개선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바이오 강소기업 "중국은 큰 기회, 협업 등 적극 모색"

이날 포럼은 국내 바이오 강소기업들이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 시장 진출이나 확대를 위한 협업 파트너를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중 신 경제협력 미래 비전, 제 2 반도체 바이오 의료'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2에는 림헬스케어, 칸젠바이오, 비욘드바이오, 노바셀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해 자신들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유문 림헬스케어 대표이사는 복압성 요실금을 방지하는 의료기기 '유리노'를 가지고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 협업 파트너 모색에 나섰다. 전 대표는 우수한 임상결과와 선점우위를 유리노의 강점으로 꼽았다. 유리노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비의도적으로 소변이 새어나오는 복압성 요실금을 방지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이다.

전 대표는 "유리노는 일회용 의료기기로 환자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된다"며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동창회 모임에 나갈 시 유리노를 착용하면 복압성 요실금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임상에서의 높은 성공률도 자랑했다. 전 대표는 "(유리노를 착용했을 때) 요실금 양이 50% 이상 감소한 비율이 87.2%였다"며 "이는 글로벌 경쟁사의 54.1%라는 수치보다 30%p 높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케팅 등이 약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부문에서의 협업이나 파트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르는 보톡스 등 보톨리눔 톡신 기술을 개발중인 칸젠바이오의 최원섭 대표는 "바르는 제형 그대로 서방형 주사제로 성공했다"며 "자체 개발한 CDP로 2건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바르는 제형이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개선할 수 있다"며 "보톡스의 지속기간을 통상 3개월보다 긴 1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도 발표했다. 최 대표는 "5~7년 내에 중국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와 파트너사, 기관 투자자, 의약품 집단 등과 지분투자, 기술투자·이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창희 비욘드바이오 대표는 비전과 개발 약물을 소개했다. 비욘드바이오는 노화로 인한 질환과 치료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분야의 신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둔 제약기업이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 알츠하이머는 국내에서 2022년에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안전한 약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 그는 "전 세계 4분의 1이 거주하는 유력한 시장으로 귀한 기회로 생각한다"며 "노화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노화와 질환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정상적 인지능력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욘드바이오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세션2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태훈 노바셀테크놀로지 대표는 "안구건조증은 상당히 중요한 질환이고,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적으로도 15억명 이상의 환자가 존재해 시장 규모가 거대하다"며 "기술이전 전문기업과의 협업으로 주요 시장인 미국과 함께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홍보를 진행 중이며,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해 국내외 다수의 기업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염증해소 유도 펩타이드 리간드 후보물질 펩티로이디(PEPTIROID)와 이를 이용한 면역치료제 개발 핵심기술로 염증질환 면역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염증해소유도 치료제는 염증질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혁신적인 면역 치료제"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위하이옌(俞海燕)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한국대표부 총대표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pangbin@newspim.com

◆ 중국 주요 성시 "지역 특화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 및 지역과 협력"

세션3는 중국 주요 성시의 주한국대표처들이 핵심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옌청시, 베이징 중관춘, 산둥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선전시, 장쑤성 등이 발표에 나섰다.

민융이 중국 옌청시 주한대표처 대표는 녹색 경제를 지향하는 옌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양국의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민융이 대표는 "옌청은 일대일로,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장쑤 해안 발전, 화이허 생태경제벨트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며 "디지털 무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잠재력 발굴을 통해 양쪽 간의 무역 양과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량 베이징 중관춘 주한연락처 주임은 "중관춘은 베이징에 자리잡아 전국을 커버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력 혁신을 중점으로, 협력 지역에 '유사 중관촌'을 구축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혁신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 내 최초 협력기반 혁신 투자펀드를 설립해 '린촹콩졘(领创空间)'과 '신시구(信息谷)'가 자산 경량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중관춘 과학기술단지는 1980년대 초 중관춘 전자거리에서 시작됐으며 중국 최초의 국가급 첨단기술 산업개발구이자 최초의 국가급 인재 특구다. 중관춘은 중국의 시스템 및 제도 혁신의 테스트 필드이며, 실리콘 밸리로 알려져 있다.

천하이양 산둥성정부 주한한국경제무역대표처 대표는 "산둥성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민간 교류도 활발한 도시"라며 "앞으로는 한국과 화학공업, 교육, 금융, 보건, 제약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인문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해 교육, 문화, 관광, 청소년 교류 등이 촉진되길 희망한다"며 "많은 한국인이 산둥성의 인문학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정부주 서울 사무처의 리저 주임은 연변시가 구축하고 있는 10대 산업 클러스터로 ▲의약 ▲식품 ▲신에너지 ▲관광 ▲의료 미용 및 건강 ▲섬유의류 ▲광전자 ▲애니메이션 ▲생수 ▲해산물 가공 산업 등을 소개했다. 리저 주임은 "2024년 8월 연변주는 '연길·두만강 지역 국제 투자 무역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넓히고 규모를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웨이쓰제 선전시 주한국경제무역사무소 대표는 '바오안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웨강아우 대만구 통합 프로젝트'를 주제로 허브 경제에 대해 설명했다. 웨강아오 대만구에 위치한 바오안 국제공항은 광둥성, 홍콩, 마카오로 이뤄진 '황금내만' 핵심지역과 중국 첸하이 확장구역에 위치하는 대형 허브 공항이다.

마지막 발표자인 자오천 장쑤성 주한국경제무역대표처 집행대표는 "'개방·혁신·협력을 핵심 이념으로 삼은 장쑤성은 국제 협력을 중요시하며, 다른 국가 및 지역의 협력 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경제 협력, 기술 교류 및 인문 교류 등을 촉진하고 있다"며 강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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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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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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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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