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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국포럼] "격변의 시기, 한중 경협 강화해야...바이오 등 기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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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복 회장 "변화 물줄기 속 성장위한 전략 필요"
류잉쿠위 CCPIT 부원장, 공급망 이슈 기조발표
韓 바이오 강소기업, 中 성시 한국프로젝트 소개도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배요한 조승진 이지용 방보경 기자 =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지역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주변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가까운 이웃, 긴밀한 경협 파트너인 중국과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된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2일 한국중국상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라벤더&로즈마리홀에서 '제11회 중국포럼'을 개최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대표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다. 민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정상화로 뉴노멀이 펼쳐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기존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며 "한국은 물론 중국의 기업들도 변화의 큰 물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포럼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mironj19@newspim.com

민 회장은 이어 "국내 경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까운 이웃이자 긴밀한 경협 파트너인 중국과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은 한국중국상회와 함께 '경제는 미래로...'라는 주제로 2023년 중국포럼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윤위우 한국중국상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공급망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중국상회는 한국 지역 및 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단지 경제단지를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들이 정부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경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요청하고 있다"며 "(상회는) 경제 발전과 민생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중 공급망은 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일부 품목이라도 수급 불안 발생시 양국 산업과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정부 중국의 중앙·지방 정부와 다층적인 협력과 소통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도 세계가 직면할 다양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삼국지연의에서 나오는 '봉산개로, 우수첩교'의 속담을 거론하며 "이번 포럼이 어떠한 난관 앞에도 양국의 관련 기관, 기업, 민간이 협력해 나갈 방향을 모색해 양국 간 교역의 '길'을 만들고 다양한 협력의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류잉쿠위 CCPIT 부원장 "보호무역 역류에 공동대응해야"

이날 포럼 '세션1. 상생의 뉴 패러다임 디지털 무역'에서는 류잉쿠위(劉英奎) CCPIT 연구원 부원장이 '중한, 산업체인-공급망 융합 발전을 추진하자'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았다.

류잉쿠위 부원장은 ▲교류와 소통 강화 ▲무역 촉진 수준 향상 ▲한중 산업 협력 기금의 공동 조성 ▲국제 규칙 수립 및 협력 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규칙 개선 등을 통한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류잉쿠이(劉英奎)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연구원 부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중한, 산업체인-공급망 융합 발전을 추진하자'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mironj19@newspim.com

그는 "1992년 수교를 시작으로 1998년 '21세기 협력 파트너 관계' 형성, 2003년 '전면적협력동반자' 격상, 2008년 5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014년 7월 '한중 공동발전의 동반자'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2015년 체결된 한중 FTA는 지금까지 중국의 국가별 무역액 중에서 가장 크고, 분야 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FTA였다"고 한중 무역의 역사를 설명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급 방문을 계속 유지하며 공식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의 지역 정부 간에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 및 수준에서의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의 관광 문화 교류를 계속 발전시키고, 비즈니스, 학술 연구 기관, 언론매체, 학생들 간의 교류, 공연 및 전시 등의 활동을 촉진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관 협력 강화와 더불어 양국 간 인력과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 한중 산업 협력 기금을 통한 투자 협력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활한 공급망 유지를 위해 류잉쿠위 부원장은 "한중 양국이 경제와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역류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녹색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규칙 수립 및 협력을 강화하고 RCEP 규칙의 지속적인 개선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바이오 강소기업 "중국은 큰 기회, 협업 등 적극 모색"

이날 포럼은 국내 바이오 강소기업들이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 시장 진출이나 확대를 위한 협업 파트너를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중 신 경제협력 미래 비전, 제 2 반도체 바이오 의료'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2에는 림헬스케어, 칸젠바이오, 비욘드바이오, 노바셀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해 자신들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유문 림헬스케어 대표이사는 복압성 요실금을 방지하는 의료기기 '유리노'를 가지고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 협업 파트너 모색에 나섰다. 전 대표는 우수한 임상결과와 선점우위를 유리노의 강점으로 꼽았다. 유리노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비의도적으로 소변이 새어나오는 복압성 요실금을 방지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이다.

전 대표는 "유리노는 일회용 의료기기로 환자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된다"며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동창회 모임에 나갈 시 유리노를 착용하면 복압성 요실금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임상에서의 높은 성공률도 자랑했다. 전 대표는 "(유리노를 착용했을 때) 요실금 양이 50% 이상 감소한 비율이 87.2%였다"며 "이는 글로벌 경쟁사의 54.1%라는 수치보다 30%p 높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케팅 등이 약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부문에서의 협업이나 파트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르는 보톡스 등 보톨리눔 톡신 기술을 개발중인 칸젠바이오의 최원섭 대표는 "바르는 제형 그대로 서방형 주사제로 성공했다"며 "자체 개발한 CDP로 2건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바르는 제형이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개선할 수 있다"며 "보톡스의 지속기간을 통상 3개월보다 긴 1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도 발표했다. 최 대표는 "5~7년 내에 중국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와 파트너사, 기관 투자자, 의약품 집단 등과 지분투자, 기술투자·이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창희 비욘드바이오 대표는 비전과 개발 약물을 소개했다. 비욘드바이오는 노화로 인한 질환과 치료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분야의 신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둔 제약기업이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 알츠하이머는 국내에서 2022년에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안전한 약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 그는 "전 세계 4분의 1이 거주하는 유력한 시장으로 귀한 기회로 생각한다"며 "노화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노화와 질환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정상적 인지능력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욘드바이오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세션2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태훈 노바셀테크놀로지 대표는 "안구건조증은 상당히 중요한 질환이고,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적으로도 15억명 이상의 환자가 존재해 시장 규모가 거대하다"며 "기술이전 전문기업과의 협업으로 주요 시장인 미국과 함께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홍보를 진행 중이며,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해 국내외 다수의 기업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염증해소 유도 펩타이드 리간드 후보물질 펩티로이디(PEPTIROID)와 이를 이용한 면역치료제 개발 핵심기술로 염증질환 면역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염증해소유도 치료제는 염증질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혁신적인 면역 치료제"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위하이옌(俞海燕)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한국대표부 총대표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pangbin@newspim.com

◆ 중국 주요 성시 "지역 특화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 및 지역과 협력"

세션3는 중국 주요 성시의 주한국대표처들이 핵심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옌청시, 베이징 중관춘, 산둥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선전시, 장쑤성 등이 발표에 나섰다.

민융이 중국 옌청시 주한대표처 대표는 녹색 경제를 지향하는 옌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양국의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민융이 대표는 "옌청은 일대일로,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장쑤 해안 발전, 화이허 생태경제벨트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며 "디지털 무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잠재력 발굴을 통해 양쪽 간의 무역 양과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량 베이징 중관춘 주한연락처 주임은 "중관춘은 베이징에 자리잡아 전국을 커버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력 혁신을 중점으로, 협력 지역에 '유사 중관촌'을 구축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혁신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 내 최초 협력기반 혁신 투자펀드를 설립해 '린촹콩졘(领创空间)'과 '신시구(信息谷)'가 자산 경량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중관춘 과학기술단지는 1980년대 초 중관춘 전자거리에서 시작됐으며 중국 최초의 국가급 첨단기술 산업개발구이자 최초의 국가급 인재 특구다. 중관춘은 중국의 시스템 및 제도 혁신의 테스트 필드이며, 실리콘 밸리로 알려져 있다.

천하이양 산둥성정부 주한한국경제무역대표처 대표는 "산둥성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민간 교류도 활발한 도시"라며 "앞으로는 한국과 화학공업, 교육, 금융, 보건, 제약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인문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해 교육, 문화, 관광, 청소년 교류 등이 촉진되길 희망한다"며 "많은 한국인이 산둥성의 인문학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정부주 서울 사무처의 리저 주임은 연변시가 구축하고 있는 10대 산업 클러스터로 ▲의약 ▲식품 ▲신에너지 ▲관광 ▲의료 미용 및 건강 ▲섬유의류 ▲광전자 ▲애니메이션 ▲생수 ▲해산물 가공 산업 등을 소개했다. 리저 주임은 "2024년 8월 연변주는 '연길·두만강 지역 국제 투자 무역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넓히고 규모를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웨이쓰제 선전시 주한국경제무역사무소 대표는 '바오안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웨강아우 대만구 통합 프로젝트'를 주제로 허브 경제에 대해 설명했다. 웨강아오 대만구에 위치한 바오안 국제공항은 광둥성, 홍콩, 마카오로 이뤄진 '황금내만' 핵심지역과 중국 첸하이 확장구역에 위치하는 대형 허브 공항이다.

마지막 발표자인 자오천 장쑤성 주한국경제무역대표처 집행대표는 "'개방·혁신·협력을 핵심 이념으로 삼은 장쑤성은 국제 협력을 중요시하며, 다른 국가 및 지역의 협력 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경제 협력, 기술 교류 및 인문 교류 등을 촉진하고 있다"며 강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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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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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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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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