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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 '與김태우 vs 野진교훈' 대진…총선 전초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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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우 무죄에 힘 실어...7일 공관위 구성
민주, '텃밭' 강서구서 승리해야...이재명 "총선 전 전초전"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다음 달 11일에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내년 총선 전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당초 무공천 기류에서 선회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천을 검토하기로 알려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 후보자로 임명하며 전열을 갖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진 후보를 임명하면서 "이번 보궐선거가 지니는 의미가 참으로 지대하고 엄중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어느 선에선가 우리가 멈춰 세워야 하는데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지만, 이번 10월에 치러지는 유일한 재보궐 선거인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 될 것"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단식투쟁 7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06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의 승리를 통해 우리 국민께서 결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상식 밖의 폭주와 퇴행을 경고해주시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진 후보는 임명장을 받으며 "강서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마 의지를 밝힌 김 전 구청장을 겨냥해서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뛸 수는 없다"며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 5개월의 구정 공백과 40억원의 세금 낭비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후보 결정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수 공천을 하게 되면 후보로는 사실상 김 전 구청장이 가장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당규에 따라 무공천을 고려했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전 구청장의 무죄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이번 선거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당헌·당규상 무공천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판단해 공관위를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9일 서울 강서구청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19 hwang@newspim.com

여야 모두 후보를 내는 만큼 이번 보궐선거에서 내년 총선 전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가 전초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승리해야 그를 직접 특별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서구가 민주당 텃밭인 만큼 민주당에 좀더 부담이 있는 선거"라고 분석했다. 현재 강서구 갑(강선우)·을(진성준)·병(한정애) 지역구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이곳에서 지면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이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공익신고자' 내지는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김 전 구청장을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특별사면했다. 사면 배경에는 김 전 구청장이 권력형 비리의 공익신고자라는 점이 유력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면직됐다. 

또 두 사람의 배경을 두고 '경찰 대 검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정권', '검찰 독재'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경찰 출신을 상징적으로 전략공천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는 1967년생으로 전북 익산 출생이다. 경찰대 5기 졸업생으로 서울 양천경찰서장, 전북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진 후보 출마 기자회견 당시 민주당 내 경찰 출신인 황운하·임호선 의원이 함께 자리해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경찰대 1기 출신인 황 의원은 진 후보(경찰대 5기)의 직속 선배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사활을 걸었던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김 전 구청장은 1975년생으로 강원 양양 출생이다. 경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국민의힘 공익제보분과 위원장, 윤석열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를 폭로한 그는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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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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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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