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여야, '소선거구+권역별 비례' 공감대...병립형 vs 준연동형은 갈등

기사입력 : 2023년09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2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민주, 3대 권역별 비례제 도입 '공감대'
비례대표 방식 두곤 與 '병립형' vs 野 '준연동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가 지역구당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의원 정수 문제에서도 국민의힘은 총 의원 수 감소를, 민주당은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전국을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데 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는 서울·경기·인천, 중부는 대구·경북·대전·충청·강원, 남부는 나머지 지역으로 나눠 비례제의 적용범위를 3개 권역으로 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3대 권역별 지역균형비례제 도입을 본격 논의하기로 한 교섭단체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균형 의석을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을 모아줬다"며 "이로써 우리 정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병립형과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는 만큼 추가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나누는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나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로 그만큼 의석수를 채워주는 제도다. 만약 지역구에서 이미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채웠다면 별도로 비례대표를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강세인 거대양당엔 불리한 제도로 꼽힌다. 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는 유리해 거대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할 방안으로 꼽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 정도를 낮춘 방식으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적용됐다. 연동형 비례제였다면 채워줬어야 할 의석수의 절반만 보장해주는 것이다. 나머지 의석수엔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한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 문제를 막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 왔다"며 "우리 당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했고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데 대해 당 안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김기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 감축을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관련 원내 비교섭 4당 대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8 pangbin@newspim.com

이에 반해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대 견해를 명확히 표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많은 의원이 병립형이 되면 기본적으로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한다"며 "지금과 같이 의석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향성하고 반하기 때문에 준연동형이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하고 연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를 늘리면 지역구 의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현재 253개 지역구를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의 목적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희생이 필요하다"면서 "그 부분은 결국 지도부가 결단하고 나중에 관련된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봐야 된다는 식으로 의견 모았다"고 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반드시 비례대표 명수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안에서 협상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녹색당 등 비교섭단체들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정개특위로 다시 왔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병립형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대표들은 최소한 준연동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께도 비교섭단체들이 협상과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열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