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민주, 3대 권역별 비례제 도입 '공감대'
비례대표 방식 두곤 與 '병립형' vs 野 '준연동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가 지역구당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의원 정수 문제에서도 국민의힘은 총 의원 수 감소를, 민주당은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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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전국을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데 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는 서울·경기·인천, 중부는 대구·경북·대전·충청·강원, 남부는 나머지 지역으로 나눠 비례제의 적용범위를 3개 권역으로 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3대 권역별 지역균형비례제 도입을 본격 논의하기로 한 교섭단체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균형 의석을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을 모아줬다"며 "이로써 우리 정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병립형과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는 만큼 추가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나누는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나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로 그만큼 의석수를 채워주는 제도다. 만약 지역구에서 이미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채웠다면 별도로 비례대표를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강세인 거대양당엔 불리한 제도로 꼽힌다. 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는 유리해 거대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할 방안으로 꼽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 정도를 낮춘 방식으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적용됐다. 연동형 비례제였다면 채워줬어야 할 의석수의 절반만 보장해주는 것이다. 나머지 의석수엔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한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 문제를 막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 왔다"며 "우리 당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했고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데 대해 당 안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김기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 감축을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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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관련 원내 비교섭 4당 대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8 pangbin@newspim.com |
이에 반해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대 견해를 명확히 표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많은 의원이 병립형이 되면 기본적으로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한다"며 "지금과 같이 의석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향성하고 반하기 때문에 준연동형이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하고 연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를 늘리면 지역구 의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현재 253개 지역구를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의 목적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희생이 필요하다"면서 "그 부분은 결국 지도부가 결단하고 나중에 관련된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봐야 된다는 식으로 의견 모았다"고 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반드시 비례대표 명수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안에서 협상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녹색당 등 비교섭단체들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정개특위로 다시 왔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병립형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대표들은 최소한 준연동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께도 비교섭단체들이 협상과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열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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