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등 '5포 예산'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그는 "통일부 예산을 23% 삭감했다.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 평화 포기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는 "33년 만에 무려 16% 삭감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 투자하면서 성장해왔는데 성장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수 회복, 투자회복, 성장회복 등 3대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을 방류했을 때 일본이 러시아에 반발한 예를 들며 "일본 국가정책의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본 정부에 묻겠다. 1993년 일본은 이제 틀린 거고 2023년의 일본은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1993년 일본의 자세와 논리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제재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성공한 예를 우리 정부가 못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또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교사들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중징계 엄포를 놓으며 합법적인 선생님들의 추모 집회를 압박하는 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민생채움단을 통해 약속드린 대로 선생님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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