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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이 구역의 종결자 실질금리가 전면에 나설 때는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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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를 부러뜨리고 꺾였다

이 기사는 8월 24일 오후 2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8월 미국 국채시장 내 힘겨루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금리가 더 오래 더 높이 유지돼 많은 것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지금의 금리 수준으로도 경기와 물가를 적절히 누그러뜨리며 안정적으로 갈지, 아직 많은 게 불확실하다.

미국의 실질금리 이야기를 하려 한다. 자산시장에 대한 묵시론적 전망을 설파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실질금리-자산가격 패턴`에서 시사점을 찾는 작업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실질금리는 미국 10년물 *물가연동국채(TIPS) 수익률이다. 

*시장에선 실질금리 대용지표로 흔히 TIPS 수익률을 사용한다. 다만 TIPS 시장의 (일반 국채 대비) 상대적으로 얕은 유동성 때문에 TIPS 금리가 실질금리를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못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의 TIPS 수익률이 실질금리를 과소(혹은 과대) 반영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 등장할 때는 십중팔구 이러한 TIPS 자체의 유동성 프리미엄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기술한다.

미국 국채시장의 실질금리가 급등하고 과거 수년의 평균치 위에서도 꾸역꾸역 올라갈 때는 조심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치솟은 실질금리는 거의 항상 뭔가를 부러뜨린 다음에야 가라앉았다.

그래서 미국 실질금리는 이 바닥의 종결자다. 무협 영화의 고수처럼 그가 전면에 나서면 상황은 종료됐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전세계 다양한 자산 가격들은 미국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가격을 형성한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를 벤치마크라 한다. 원들의 중심점이 기대와 다른 궤적을 그리면 원들은 물론이고 원주면의 각 점들이 몸살을 앓는다. 최근 미국 국채시장을 둘러싸고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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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금리는 그 벤치마크의 알맹이다.

돈값이 아주 싸다고 말할 때는 명목 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칠 때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다. 이런 환경에선 현금(혹은 현금성 자산)을 팔고 뭐라도 사는 게 유리하다. 돈의 가치가 껌값이니 너도 나도 그렇게 해야 겠다고 달려들면, 여기에 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가세하면 자산시장은 끓어 오른다.

미국 TIPS 10년물 금리 추이 [사진=koyfin]

반대로 돈값이 비싸지면 즉 실질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 흐름은 되돌려진다.

실질금리의 상승속도가 몹시 가파르거나 과거 수년의 평균치를 넘어선 다음에도 꾸준히 오르면 자산시장은 격한 파열음을 내곤 했다. 돈값이 쌀 때 잔뜩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경우라면 고통은 배가 됐다.

주식과 코인, 부동산 등 여러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 나와 높은 실질 수익률(real yield)을 제공하는 현금성 자산(예금, MMF. 재정증권 등)으로 이동이 나타난다. 자산 가격이 더 빠지기를 기다리는 이들로 현금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 흐름을 잘못 읽고 성급하게 저가매수에 나섰던 이들은 괴로움을 겪다가 손절하거나 원치 않는 장기투자자가 되기도 한다.

위 차트는 미국 10년물 실질금리(TIPS 수익률) 추이다.

저 곡선이 뾰족하게 솟아 오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떠올려보면 전술한 설명이 피부에 좀 더 와닿을 것이다. 90년대 후반 꾸준히 오르던 미국의 10년물 실질금리는 99년말 기울기가 빨라지다가 2000년초 4.4%대에서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닷컴버블이 터졌다. 그 여파로 실물경기가 침체에 들고서야 실질금리도 내려왔다.

2000년대 중반에도 유사한 풍경이 반복됐다. 2007년 여름 실질금리가 2.7%를 돌파했던 순가은 서브프라임 사태와 리먼 사태가 태동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이번에도 비슷한 전개 양상을 띤다면 훗날 사람들은 `AI 버블이 실질금리에 의해 참교육 당한 사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실질금리의 상승은 실물에도 비슷한 고통을 가한다. 경제 주체들의 실질 부채상환 부담을 키우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 모두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 한다. 경기가 후퇴하는 전통적 전개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2000년대 이후 미국의 리세션은 실물경기의 전통적 주기가 아닌 자산시장의 `버블-버스트` 주기를 따랐다. 이는 연준의 정책 사이클과도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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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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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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